저소득층 장학금과 별도로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 수업료 자체를 낮춰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학중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과학고·특목고·대학 진학시 계층을 고려한 균형선발제 도입을 과제로 내놨다. 소득분위를 5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1등급(상위 20%) 진학자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5등급(하위20%) 진학자 최소 10% 이상 선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경제력이 사교육 여력으로, 다시 학업 성취도로 이어진다고 보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주요과목 1과목 1보조 교사 제도'도 제시했다. 병역 관련 특권 타파를 위해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사항을 공시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내놨다. 

 

대부분 청년이나 학생들이 경제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열패감을 완화하거나 계층 이동 사다리를 교육으로 복원하자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취 및 업적에 따라 보상과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부모가 가진 부의 크기에 따라 개인의 성취가 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공약에 도입할 경우 대학 수업료 차등적용의 재원 마련방안, 계층에 따른 진학자 제한시 '부유한 가정에 성적이 높은 학생'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 등은 숙제로 남겼다. 무엇보다 계층으로 유권자를 갈라 지지층 결집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박용진 정책위 부의장은 이른바 수저계급론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기득권계층의 인식전환과 사회적 제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득권층이나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줄일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