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제안] 공교육 원격수업 정착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
[에듀인 제안] 공교육 원격수업 정착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
  • 설진성 서울도봉초 교사
  • 승인 2020.04.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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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근로시간 감축 논의하듯 교원 적정수업시수 조정과
면대면 교육 전문성 높이는 방향으로 온라인교육플렛폼 도입을
원격수업 첫날 교사가 화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원격수업 첫날 교사가 화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에듀인뉴스 DB)

[에듀인뉴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은 원격교육체제를 도입했다. 온라인교육이 일반교육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던 것과는 달리, 원격교육체제는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학교육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공교육의 온라인화를 이루었다. 

이 시점에 온라인은 어떻게 공교육 안에서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면대면 방식의 공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번 시점을 면대면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시급한 지점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시도되었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논점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일단 나는 온라인교육플렛폼은 반드시 교육생태계를 바꾸리라 예상하고 있는 기술결정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도입된 온라인수업이 과연 어떻게 공교육에 투영될지, 어떤 면이 부각될지, 기술을 이용하는 주체가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문명부산물적 입장이다(정예푸, 2016). 

더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문화역사적 체제가 새로운 온라인교육플렛폼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면에서 기존의 구조 속에서 새로운 결과를 형성하는 구성주의적 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 전격 도입된 온라인수업체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온라인수업체제는 공교육에 어떤 문제점을 유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온라인수업체제를 맞이할 것인가? 먼저 온라인수업체제가 도입되는 몇 가지 핵심적 현상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들, 인사, 공학, 규정, 업무 등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공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ICT활용교육, CAL(computer assisted learning), ‘거꾸로 교실’, 교사 유투버 등 다양하게 존재하던 교사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프론티어가 되어 온라인교육을 추동하고 있다.

또 온라인교육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와 사람들이 충원되고 지원인력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법령과 업무 체제를 온라인 교육체제에 맞게 손보고 있다. 지금도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는 온라인교육을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도입하기 위하여 열심히 법령과 지침들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동안 공정성 때문에 매우 엄격하였던 출결과 평가규정, 학생부 규정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고, 온라인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있다. 일부 교사들이 느끼던 문제점들이 국가 단위 당면사안으로 바뀌고 더 극적인 해결책을 가지게 된다. 

교사는 정보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막혔던 다양한 SNS 서비스가 풀려서 학생과 온라인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고, 저작권, 개인정보권, 정보보안규정 등은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및 관료들이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본질이 된다.

셋째, 온라인교육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패드, 웹캠, 터치펜 등 하드웨어들이 각 가정에 설비되기 시작한다. 

저소득층 자녀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고, 학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 그동안 막혔던 온라인 소통채널을 열고 인터넷 AP(access point)을 증설하며 대비한다.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시도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 구입예산을 편성하였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예산으로 마련되었으나 학교에 현물자산으로 남은 기기들, 스마트패드, 웹캠, 노트북, AP, 인터넷공유기 등을 관리 및 운영하는 상시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넷째, 이미 전세계적 대기업들은 온라인교육플렛폼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 유행병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학교교육을 원격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하면서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줌(Zoom)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이 교육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된다. 

뻔히 보이는 교육시장에서 구글과 MS는 그동안 성장 동력이던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역량을 온라인교육플렛폼에 접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교육콘텐츠의 품질을 끌어올려 오프라인 교사에 필적할 만큼 성장할 것이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교사와 학습자들이 플랫폼에 남긴 학습로그들을 먹고 성장한다. 

현재 전 세계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온라인교육플렛폼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글과 MS는 지능형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 풀(data pool)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삼성과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온라인교육플렛폼 시장에 뛰어들면서 ‘신토불이’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며 온라인교육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교육 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주체를 학교교육의 일부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 안에서 온라인교육을 혼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긴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교육을 선택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교육의 효율성은 계속 되살아 날 것이다. 우리는 미세먼지로, 황사로, 혹서와 혹한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온라인교육은 신속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온라인 교육방식은 인류 교육사에서 일종의 분수령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교육 본질의 이런 현상을 크게 인식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교육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은 학생이 자주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의도적인 계획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학습은 절대 단어의 나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가 온전한 경험 즉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들이 충분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 기계에 대면한 학생들이 충실히 교육받는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면대면의 교육방식과는 완연히 다른 인간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과 교사는 각자 갇힌 세계 안에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갇혀 있는 감각들 안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사실 현재 인류와 공통분모가 적은 신인류를 만드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밀레니얼 세대 사이의 세대차를 초월한 새로운 인류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세계 국가들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민주시민성은 사회적 민감성과 참여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학생은 시민성을 배워나간다. 

닫혀 있는 온라인 공간 상 상호작용 안에서 공동체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온라인교육 학생들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시민성을 표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둘째, 공교육 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본질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교육플렛폼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교육시장에서 강력한 무기다. 

이미 여기저기서 교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EBS 완벽 강의를 보면 시험 준비가 되는데 출석 체크만 하는 교사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너무 과장된 주장인 점은 인정하지만, 내가 염려하는 수업 동향은 온라인교육이 수업 단위를 넓혀 대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시의 수업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들이다. 

특히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촘촘하게 교사의 수업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 안에서 온라인 수업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대안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따지자면 온라인교육플렛폼 1명의 교사가 전국 50만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칠 수도 있다.

원격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격교육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하다.

오히려 온라인교육이 대두된 상황에서 기존의 면대면 교육방식의 고유성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또 교원단체는 온라인교육이 파생하는 교육생태계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공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원의 본질적 역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각 교사 당 법정 수업시수를 할당하고 남는 시수를 온라인교육에 할당할 수 있다. 면대면 교육이 갖는 장점은 학생과 교사가 온전히 상호작용 하면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온라인교육의 생산성이라는 미명에 쫓겨 마치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경쟁적으로 수업 분량을 소화하는 경쟁에 휩싸인다면 공교육 질 저하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미 공교육에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는 높고,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마당에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적절히 감축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온라인수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면대면 수업에서도 교사가 달성할 주당표준수업시수를 규정하고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여 충실한 면대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각 교과별로 남게 되는 시수들은 온라인교육이 감당할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 온라인교육의 생산성과 면대면교육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며 공교육 안에서 상생할 수 있다.

이미 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에 대두되었던 논의였으나 그때의 여건 상 부족한 교사수를 보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원단체들이 적합한 주당표준수업시수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나서서 교사의 주당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교육이 온라인교육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된다. 
 
둘째, 교원단체들은 서둘러 학급당 학생수 감축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평균의 오류에 빠져 OECD 일반과 비슷하다고 자위하면 안 된다.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점을 잊지 말자. 

인구분포의 지역편차와 도농격차가 만들어 내는 부분을 고려해보면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교육시장이 효율성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만큼, 면대면 교육은 학생의 정서적 성장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중등교육은 입시기관화 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교육 주체들 간 상호작용에 염증이 많은 상태이다. 출석과 평가에서 교사는 자칫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의심한다. 

동료 학생들 간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학급 문화가 만들어지기에는 학생들의 삶에 여유가 없고, 교사들마저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꺼리는 풍토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에서 EBS 강의가 교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풍토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면대면 교육이 전문화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당면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셋째, 온라인교육플렛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주당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하게 되면 남는 시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온라인교육플렛폼을 이용하여 온라인수업을 편성하는 자율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수업시수를 할당할 수는 없다. 현재 공교육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육행정에 매몰되는 것이고, 이는 질 높은 수업을 이끌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지점은 전체 교육과정 상 얼마의 비율을 온라인수업에 할당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교원단체들의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원격교육이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 대안을 순서대로 제시했다. 독자에 따라서는 나의 글이 마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는 항변으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결코 교사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발빠르고 창의적인 대응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평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에 불만이 많은 납세자 시민들도 똑같이 높은 국가서비스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교사 수 만큼 공교육의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산업계의 고용률 하락을 정부나 공기업에서 보완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다. 이미 산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일수도 혹은 재앙일수도 있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매우 높아져 있다. 

더 나아가 기업가는 자본(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부른다는 점을 깨달아가고 있다. 늘어나는 GDP에 비해 고용이 늘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정부나 기업이 자본을 온라인교육플렛폼 기술에 투자하고 교사고용률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공교육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생산성은 수량화하기 매우 어려우며, 한 번의 수업으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단순 논리가 생산성으로 정의되면 안 된다. 

오히려 기본소득과 호응하는 근로시간 감축을 논의하듯,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를 조정하면서도 면대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라인교육플렛폼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온라인교육플렛폼이 공교육에서 일정 정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마당에서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았다.

교사의 주당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면서 면대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학교는 온라인교육플렛폼을 이용해 부족한 시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교육을 도입할 수 있다.

설진성 홍사당(弘師黨) 정책위원
설진성 서울도봉초 교사/고려대 겸임교수  

설진성 서울도봉초 교사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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