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업체의 대금 지급 읍소...시도교육청 "학교에 지급 강제 어려워"
교복 업체의 대금 지급 읍소...시도교육청 "학교에 지급 강제 어려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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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학생 검수 이뤄지지 않아 대금 지급 미뤄져
학생복산업협회 "소속 6개 회원사 도산, 결제지침 내려 달라"
시도교육청 "3월 중 무상교복비 학교 지급 완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개학 연기로 인해 교복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교복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협회)는 3월 31일 기준 전국 교복 대금 결제율이 24.1%에 불과하며 6개 생산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시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임에도 학교에 협조 공문을 내릴 뿐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복은 무상교복과 일반교복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역마다 대상 학년도 차이가 있다.

업체 선정은 학교공동구매제를 통해 학교에서 하되,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받아 교복 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때 무상교복 대상자는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현물지원과 학부모에 지급하는 현금지급으로 나눠 지원받는다.

학교는 2월경 교복 업체로부터 납품 받고 3월초 학생들의 검수 이후 교복비를 걷어 업체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들이 교복 검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다”며 “이미 협회 소속 50여개 생산업체 중 6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한 동복비를 받으면 하복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가 4월에 이뤄지는데 일정을 못 맞추게 될 상황”이라며 “교육청에서 학교에 협조 요청이 아닌 지침으로 공문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출처=한국학생복산업협회)
(출처=한국학생복산업협회)

557개 교복대리점과 60여개 공장 생산 업체가 소속돼 있는 협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결제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10% 미만인 지역도 울산 등 9개 지역에 달했으며, 제주도교육청만 유일하게 96.2%의 결제율을 보였다.

이는 협회 회원사가 납품하는 전국 총 2619개교 대상 조사 결과로 3월31일 기준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는 학생들에게 교복 지급이 완료됐다. 개학연기로 학생·학부모가 직접 찾아가거나, 학교에서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통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해 진행했다”며 “대금이 지급된 곳은 학생 검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회에서 가장 결제율이 낮은 곳으로 지목한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비는 지난달 24일 학교에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했다.

울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 대금 결제 기간 관련 지침은 없어 학교에 협조 요청 외 마땅한 대안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금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 형식 공문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3월에 무상교복비를 학교에 모두 지급하며 빠른 시일 내 결제해주길 바란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내렸다”며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라 교육청이 지침 등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 검수 등 어려움이 예상돼 방법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최대한 빨리 결제해줄 것을 3월에 요청했다”며 “업체, 학교 등과 계속 통화를 하며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재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전화를 달라”고 알렸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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