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④고등‧평생‧직업교육 및 거버넌스·공약 체계와 비중
[4‧15 총선 정당별 교육공약 비교] ④고등‧평생‧직업교육 및 거버넌스·공약 체계와 비중
  •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0.04.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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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지원 강화 민주당, 고등교육 공약 없는 통합당
정의당 국립·전문대 포괄, 국민의당도 고등교육 '전무'

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투표하도록 돕기 위해 정당별 교육공약을 비교 진단하고 있다. 교육공약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정확한 준거는 교육적 타당성(Educational Validity), 교육공약의  적정성(Educational Adequacy), 공약의 민주성(Democracy), 실현가능성(Achievable Possibility), 효과성(Effectiveness), 구체성(Specificity)이었으나 분량도 너무 많고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 칼럼에서는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만을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에듀인뉴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 교육공약 진단 분야로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분야 및 교육거버넌스·교육공약 체계와 비중에 관한 분석으로 칼럼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주요 정당의 최종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정당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율을 고려해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분석 내용은 필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자료=안선회 교수)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 공약에 대해 정당별로 핵심내용과 진단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 공약은 국립대 지원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 지원은 경시한 채 ‘국립대 육성을 위해 연간 6400억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유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공립대학 비중은 70% 정도지만, 한국은 19%에 불과하기에 81%에 달하고 있는 대다수 사립대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비중 상향 조정’ 문구가 있으나 국립대에 대한 지나친 재정지원 편중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약이다. 심지어 국공립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대다수 사립대학 재학생들이 더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층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는 정책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이 미흡하다. 

평생·직업교육 공약으로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과 ‘전문대 르네상스 실현’을 내걸었다. 이는 평생학습시대 성인교육학습의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이 우수한 정책이다. 

다만,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은 현행 로스쿨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공정성은 높이지 못해 국민을 현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전술이 아닌 지 우려된다. 국민의 일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민주성은 매우 미흡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등교육 분야 공약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 공약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 활용 벤처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 신설’ 공약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고등교육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에 관한 공약 포괄적이지도 적정하지도 못해 민주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의 고등교육 공약은 ’국립대 재정 지원 확대’와 ‘국립대학법 제정’, ‘전문대 무상교육’ 실시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모든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관련 공약의 타성성, 적정성, 민주성은 가장 높다. 다만 표를 얻기 위한 재정 퍼주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평생교육·직업교육 분야에 관한 공약은 고졸자 직업교육이 집중되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정의당 교육공약에는 교육의 질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공약이 아예 없기에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은 보통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 고등교육 공약은 ‘현대판 음서제 폐지’ 즉,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기회를 재고하고, ‘사법시험을 부활’ 하나만 제시되었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평가 대상이라고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당이 교육을 경시하고 있거나, 교육전문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자료=안선회 교수)

교육거버넌스·교육공약 체계와 비중 분야 공약에 대해 정당별로 핵심내용과 진단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 긴밀 협의·협력체계 구축’,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청소년분과 설치’를 내걸고 있다. 

현 정부 정책과 동일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은 구성원의 2/3를 정부 여당이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학부모와 국민 대표가 아니라 교원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차지하는 구성방식이다. 

그 결과 야당에서 위원 구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교육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가치별로 분리시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이 미흡하고 민주성은 아주 미흡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교육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성격과 유사한 ‘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및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공약이기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역시 교육적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이 미흡하다. 

정의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직선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의당 공약에서 유일하게 이 공약에서만 민주성이 돋보인다. 다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또 재정 소요가 가장 막대한 공약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을 제시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공약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선관위 10대 핵심공약 중 9순위 공약으로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시 수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태가 단기간으로 종료될 것이 아니라면 재정소요가 큰 정책보다는 교육의 질과 학교교육 책무성을 우선 고려하는 접근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교육으로 한정 지을 것이지, 진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위한 교육성취를 높일 수 있는 ‘민주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지 를 결정짓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정당이 교육전문역량을 키움으로써 미래교육을 위한 청사진, 즉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제시하기를 기원한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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