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교원단체의 평가는 어떨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자 거대 양당 구도로 재편된 결과에 대해 두 교원단체가 상반되는 성명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한국교총은 16일 “정파와 이념을 뛰어 넘는 교육국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하며, 제21대 국회가 국가와 교육의 미래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당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에 승리했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교육은 선거 승리의 도구일 수 없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은 정치 이념의 도구가 됐으며, 기존 교육체제를 부정하는 실험적 시도가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정치 공약 이행 하부기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는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IT선진국의 후진적 교육정보 환경이라는 모순된 교육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 중심 법령을 정비할 것과 교원단체 독점 구조 해소를 촉구했다.

실천교사는 “정부여당은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가 한표 한표에 실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의 성공적 실시라는 국정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규제 중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의 창의성을 북돋는 방향으로 과감한 교육행정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미뤄져 온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권을 ILO 권고 등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교사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실을 하루속히 타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확대되어온 수능위주 정시전형 확대는 하루 속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입시가 아닌 교육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총선 승리라는 과실을 딴 정부여당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권층 학부모가 아닌 전국 학교와 학부모를 걱정하는 교육부와 여당으로 거듭나길 주문한다”고 일침했다.

또 “교원단체의 독점 구조도 하루 속히 해소해 달라”며 “교원노조도 복수노조 시대가 되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 지침 없이 방치해온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