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데...교육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시론]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데...교육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승인 2020.04.17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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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교육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거의 없어
기초학력보장법 도입, 교사별평가제 등 수면 위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성과급제 등 교원정책은 탄력

[에듀인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에 달하는 의석수를 점유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호남무소속 당선자 1석을 포함하면 범여권이 300석 중에서 무려 190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한국당 19석 포함)에 그치며 말 그대로 참패를 당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과반수 151석, 180석, 200석은 다음 <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자료=안선회 교수)
(자료=안선회 교수)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은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의결 요건이다. 여당 의원 전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표결에 참여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상임위 표결 없이도) 본회의 단독상정이 가능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킬 수 있다. 

개헌만 빼고는 모든 입법행위 등 권한 행사가 가능한 위력적인 수준의 의석수다. 심지어 범여권이 300석 중에서 무려 190석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이 동조하면 헌법 개정안 의결도 가능한 의석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추진의지가 있다면 대부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공약을 다시 짚어가면서 향후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공약 분야별로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예측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크게 변동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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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안선회 교수)
(자료=안선회 교수)

정리하자면, ▲대입제도 개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유아교육·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복지 개선 ▲평생직업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정부 정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아학교로의 전환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등은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중등 교육개혁에서 주요 쟁점사안은 ▲기초학력 등 교육책무성 문제 ▲지필평가 폐지 ▲교사별 평가 도입 ▲교원정책 등이다. 

기초학력 보장 위한 확고한 인프라 구축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학기 온라인 개학과 맞물려 기초학력 저하, 학업성취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사실상 교사중심’의 과정평가, 수행평가의 주관성과 낮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향후 국가수준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핵심역량(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보장법 도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나아간다면 현행 중·고교 중간·기말고사(지필평가) 폐지와 교사별 평가 도입 논란이 커지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국가수준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의 핵심역량중심 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해 확대·적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하며 서로 대립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이 쟁점에서 사회적 논란 정도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의 중간·기말고사(지필평가) 폐지와 교사별 평가 도입 추진의 정도·강도에 비례해 커질 것이다. 

교원정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내부형공모제 △성과급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는 여당의 공약이 ▲국립대 육성지원 ▲명목 반값등록금 정책 등 지엽적인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공약 문구로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비중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있어 재정지원 금액은 일부 찔끔 증가하겠지만, 국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은 논란이 적지 않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로스쿨 학생선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사법고시 부활과도 맞물려 있어 논란을 키울 수 있기에 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생선발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의석 수를 확보한 모든 정당이 대입제도 개편 공약을 냈고,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시 수능전형 확대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 다수 학부모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공약에 여전히 불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 모두 사회적 논란 대상이 될 것이다.  

향후 2년 이내에 나올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 사안이다. 

정부 여당과 진보(?)교육감, 전교조 등은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목적, 위상 그리고 구체적 기능, 권한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면 위원 구성방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측 주요인사들이 과반수를 점유하는 구성방식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운영에 대한 여론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마도 올해 내에 현재 운영되는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교원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며 이러한 정책결정 모델을 발전시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야당의 교육정책 관련 정책리더십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교육정책 관련 정책리더십은 기대하기 힘들기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유지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안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 합의 처리를 무시한 채 바로 패스트트랙 단독처리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측과 전망, 변수에 대한 모든 고려를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이 현재 우리 학부모·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과 고통, 희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학생들의 참다운 성장과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으로는 현재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수 학부모·국민들의 문제인식과 분노, 해결을 위한 촉구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보한 압도적 의석수가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비교적 덜 나쁜 대응 그리고 야당의 실패와 한계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확보가 교육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조국사태로 확대된 대입제도에 대한 학부모·국민들의 분노만 보아도 이것은 쉽게 확인된다.

정부와 여당은 오만을 버리고, 야당은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를 비롯해, 읽고 있는 독자 모두가 ‘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 우리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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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기 2020-04-18 12:57:53
교육위원회 구성이 잘 돠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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