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누리예산 갈등 고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놓고도 법정분쟁 비화 조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 편성한 뒤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뒤 교부금을 편성·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에 내년 예산이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교육청의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왜 어려운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데 이미 편성한 교육청 예산안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예산안을 꼬투리 잡기 위한 점검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양측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린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