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특성화고 사건 “교육권·학습권 보장 촉구”

경기도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보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교권침해건수가 2531건이나 발생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 교육부·교육청은 실태 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교권보호법안은 △교원 폭행 시 처벌규정 명시 △학교·교육청·경찰청이 연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명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이학재 의원은 2012년 7월과 9월 각각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