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청년 좌담] ①민주당 압승은 '이문덕'..."준연동형비례대표제 심판받을 것"
[국회 4당 청년 좌담] ①민주당 압승은 '이문덕'..."준연동형비례대표제 심판받을 것"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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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총평과 교육① 제21대 총선 돌아보니
남상섭...후보 진정성과 당 전략 성공 "문재인 대통령 국정 안정운영 영향"
백경훈...대통령, 지방선거, 국회까지 탄핵 3아웃 "당의 현실과 민심 확인"
김창인...10명 중 1명 진보당 지지 "투명인간 대변 정의당 원칙 우선 돼야"
정국진...민생당 정책 국민 입장과 가장 비슷 "정책은 성공, 정치는 실패"

[에듀인뉴스]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회 4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청년들은어떻게 평가할까. 또 총선 결과는 앞으로 4년의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의도 민생당사에서 만난 4당의 청년들과 △총선 총평(소속당, 상대당)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제 : 제21대 총선 총평 및 앞으로 4년 교육정책 예상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
참석 :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국회 4당 초청 청년 좌담에 참석한 (왼쪽 위부터)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사진=지성배 기자)
국회 4당 초청 청년 좌담에 참석한 (왼쪽 위부터)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사진=이수현 기자

▲제21대 총선이 여당(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자신이 속한 당의 총선과정 및 성적에서 어떤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남상섭=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했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선거운동을 했고 당 차원에서는 전략을 잘 세웠다.

한편 민주당이 굉장히 잘 했다기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국정을 잘 운영해왔던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다. 총선 이후 이낙연 당선자, 이인영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이문덕(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 정당 지지율보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항상 높았던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민주당의 약점만을 잡아 물고 늘어진 것이 민주당 승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백경훈=당의 현실, 민심의 현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제로그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보수가 축적한 공과는 그대로 잘 묶어 가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인지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창인=의석수는 현상유지고 지지율은 올랐다. 전체적으로 현상유지라고 평가한다.

이번 총선만큼 거대양당 중심인 적이 없었다. 민주당의 승리보다 거대 양당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비례위성정당 논란에도 불구 정당지지율이 10%정도 나온 것은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선택지가 거대 양당밖에 없는 상태에서 열 명 중 한 명이 정의당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추세 자체가 과거 단일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저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본다. 거대양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제외하고 최대 지역구 출마 정당이다. 점차 회복하는 중이라고 평가한다.

정국진=0석 정당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쉽지 않아 아쉽다.

그렇지만 문화일보 등이 함께 조사한 유권자가치관 및 정책 입장 설문이 있는데 민생당의 정책적 입장과 가장 비슷한 국민이 46%로 나왔다. 모든 정당 중에서 1위다. 정책적 부분은 성공했다. 블라인드였다면 민생당이 1당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실패했다.

제3지대 정당으로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꼽을 수 있는데 당 지지율 합이 거대 양당 쏠림이 강한 상황에서도 20% 가까이 나왔다.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 민심을 모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해야할 점 등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백경훈=통합당의 근본적 참패 원인은 일부 후보의 막말 문제가 아니라 3년전 탄핵 부채를 털어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이전 정부때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특정이 아니라 모두 다를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지방선거 탄핵에 이어 국회 탄핵까지 쓰리아웃된 것이라 생각한다. 확실히 국민의 민심을 알게 된 계기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극기의 이미지까지 당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객관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좋지 않게 보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중도층 인사도 흡수했지만 축적된 지난 1년여를 털어내는 데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태극기 이미지를 벗었다면 지금 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 역사를 놓고 보면 매우 큰일이다. 따져보면 3년밖에 안 됐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당연지사고 그렇다면 벗어나기 위한 더 큰 몸부림을 했어야 한다.

반성도 했지만 한계가 명백했다. 민주당의 실정에 있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치중한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스마트하고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이미지만 흡수한 것으로 생각한다.

김창인=선거법 개정 이후 취지 자체에 대해 다른 정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선거법 개정의 제도적 성과가 총선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큰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

정의당 자력이 아니라 외부 조건들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 잘못됐다. 정의당이 대변해온 이 사회의 투명인간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했다. 정의당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했다.

정국진=정책에서는 성공했어도 정치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 민생당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거였다고까지 보여 진다. 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번 선거 전에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말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택지를 야당 심판, 여당 심판에 더해 두 당을 모두 심판해야 한다고까지 넓히니 세 번째 선택지 선택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중도라고 포지셔닝하는 국민들의 응답이 66%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한 민생당은 국민들 여론을 가장 잘 받들 의무가 있고 기대감을 충족할 의무가 있다. 이미 한 번 크게 심판받은 전력이 있는 당이다. 더욱 당 내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혁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830(80년대생 30대 00학번) 담론의 원조는 민생당이었다. 이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당은 혁신이 없는 상태가 됐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메세지를 드리는 데 실패함으로써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총선으로 모든 정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총선 이후 국민 여론을 담아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민생당과 정의당이 가장 먼저 낸 이슈이고 거대 양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생당이나 정의당 같은 제3지대 존재이유는 여기에 있다. 앞으로 민생당과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상섭=여당을 지지하는 오피니언들이 코로나 관련해 대구 지역 폄훼 이야기를 했다.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앞으로도 조심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금태섭 의원 관련 경선 결과는 조국 지지하는 분들 팬덤에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선거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여론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정국진...야당 복 많은 민주당 "민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석 확보"

남상섭...대통령 탄핵 수습 실패 통합당 "진보와 보수 함께 성장하길 기대"

▲상대 당의 총선 총평도 해주세요. (민생당->민주당->통합당->정의당->민생당)

정국진=기본적으로 축하한다. 사람들은 야당 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문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라는 상징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덧붙여 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은 민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가졌다. 소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를 우회하고 무력화한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과도한 의석을 가졌다.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

이낙연 당선인 역시 선거일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여당의 오만함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자세가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논란과 관련 다음에는 없애자고까지 이야기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비례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게 맞는다.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선 결선 투표제 역시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나치게 오만하거나 폭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 과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친 조국적 성향을 가진 당선인이 많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선거 이후 폭주할 것이라는 걱정과 의심이 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범죄와 관련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소득주도성장론과 탈원전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0~70% 사이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180석 슈퍼 여당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남상섭=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통합당이 대국민 사과라든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당대표이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 잔당들이 모여 탄핵의 취지를 번복하는 정치적 목소리 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잘 돼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윈스턴 처칠도 말했지만 보수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보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진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건강할때만이 국가가 잘 운영된다는 생각이다.

백경훈...심상정 등 1세대 정치인 한계 정의당 "당내 정체성 혼란 온 듯"

김창인...비례위성정당 참여 안 한 민생당 "총선 이후 국민은 기억할 것"

백경훈=정의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총선이었다.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본다.

정의당은 낭떠리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흥선대원군의 얼굴을 하면서 입으로는 청년, 미래,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총선 결과를 떠나 당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이라 생각한다.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은 조직된 노동자들, 노조 대표자들과 정치 길을 걸어왔고 그들을 딛고 서서 정치를 해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동자 대표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정의당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여전히 노조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을 지키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노동과 산업 시장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의당 2세대들이 내야 한다.

총선 결과 심상정과 아이들만 살아남았다고 본다. 심상정을 뛰어 넘는 2세대 정치인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1세대 정치에 대한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본다. 이제는 다음 주자들의 손에 정의당의 미래가 달렸다.

김창인=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 투표했다. 이것이 민생당에 하는 긍정 평가다.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총선 끝났다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원칙을 지켰는지, 누가 의석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요.

김창인=이번 총선 투표율이 높았다. 유권자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했으나 그것보다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본다. 민주당이 잘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공포와 두려움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왔다고 평가한다. ‘과거로의 회귀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것이다.

재난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줄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이다. 그에 더해 중국, 일본, 북한 등 외부 요인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를 지켜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것 말고는 다른 메시지가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버틸 수 있었지만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상섭=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달라는 메세지를 계속해서 냈다. 큰 틀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후속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본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촛불 혁명을 완수하지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김해영 최고위원 등 소신파 의원들이 함께 위성정당 추진에 반대했다. 거대 양당의 폭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는 사회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함이다.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다툼속에서 결국 소수 정당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백경훈=선거에서 민주당이 잘 한 것은 탄핵 이후 획득한 자산을 문재인이라는 브랜드로 잘 지킨 것 하나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국면이 압승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국정을 파탄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남상섭=한 개인의 후보들을 보면 부족함도 있을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그룹 속에 속해 있다는 이유도 투표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후광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정치는 다수 사람이 목소리를 내 주어야 그 목소리가 정치적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본질적 속성을 간과할 수는 없고 잘 활용도 해야 한다. 통합당도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다면 분명 후광효과를 받았을 것이다.

정국진=통합당 패배의 결정 이유는 일부 후보의 막말이라고 본다. 단지 막말이기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와 5.18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퇴행적이며 국민들은 이런 통합당의 자세에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통합당 내 830 세대가 당내 자정작용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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