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당 청년 좌담] ②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출발선 같다고 평등한가?" 평등교육 개념 충돌
[국회 4당 청년 좌담] ②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출발선 같다고 평등한가?" 평등교육 개념 충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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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총평과 교육② 소속 당 교육공약 및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에듀인뉴스]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회 4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청년들은어떻게 평가할까. 또 총선 결과는 앞으로 4년의 교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의도 민생당사에서 만난 4당의 청년들과 △총선 총평(소속당, 상대당)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주제 : 제21대 총선 총평 및 앞으로 4년 교육정책 예상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27일(월)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
참석 :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 

국회 4당 청년 초청 좌담 '제21대 총선 총평 및 앞으로 4년 교육정책 예상'에는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이 참석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국회 4당 청년 초청 좌담 '제21대 총선 총평 및 앞으로 4년 교육정책 예상'에는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이 참석했다.(사진=이수현 기자)

▲이번 총선에 교육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속 당의 교육공약은 무엇이었는가.

정국진=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입 공정성 확대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코로나로 인해 묻히면서 교육공약들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된 것 같다.

민생당에서는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 국공립유치원 50%까지 확대, VR 체육관 보급,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 공약을 제시했다.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 공약을 부연설명한다면 전국 54개 국공립대 49만명의 대학생에게 무상교육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사립대의 경우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묻힌 교육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사진=이수현 기자)
정국진 전 국회 비서관(민생당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묻힌 교육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김창인=정의당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이 모토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력을 높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제도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사학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이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비리를 근절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남상섭=민주당은 어린 아이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 청소년에게는 안전망 확충,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 서열화 폐지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4차 산업시대 대비 미래형 스마트학교로의 전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공약이 제시됐다.

백경훈=통합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공약이 대부분으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폐지와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 정시 비율 50% 상향,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통일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백경훈...다양한 학교 없애는 것 이해 안 돼 "부족한 점 개선하고 잘하는 것 일반고 이식해야"

남상섭...일반고 전환 다양성 해치지 않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광역 교육 질 높일 것"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잘 하는 것은 일반고에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잘 하는 것은 일반고에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수현 기자)

▲특히 핵심이라 생각하는 교육공약은 무엇인가.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백경훈=자사고 등 특목고를 지키는 동시에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공약이 대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현 시대에는 교육을 공공의 영역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교육과 산업,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넘어 산업시장에서 어떤 인재로 역할할 것인지 모두 연결돼 있다.

또 글로벌 시대인 만큼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과 산업시장까지 고려한 종합적 고민 속에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평등교육을 하자,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놓자는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그들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예측하고 책임져야 한다. 평등성 교육은 모두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를 낼 것이다. 무엇보다 교문을 나섰을 때 준비된 인재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애초 건학이념에 맞는 역할을 못 하는 자사고 등 특목고들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를 일반고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장점마저 없애는 일반고 전환 정책은 아이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

자사고 등 특목고의 단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다. 내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왜 아이들을 외고에 보냈나. 심상정 의원이 공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에 자식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 영역에서 그 역할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나.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잘 키우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 관점, 부모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남상섭=핵심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이다. 교육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많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그때그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백 대표가 말한 우려를 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고 전환고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지방분권화 관점에서도 설계된 측면이 있다. 지방분권화를 이루려면 광역 단위에서 정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교육은 거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광역 내에 있는 고교들 간에 고교학점제 이수를 묶어서 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피교육자의 교육 수요에 대한 자발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 개설 및 광역 내 학생들에게 과목 수강 선택권을 줌으로써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질이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국진...평등화로 지나친 획일화 우려 "현 시대 가치는 다종·다양"

김창인...특목고 통해 기득권층 재생산 및 세습 "사람은 본래 다양, 인위적 다양함 추구 옳지 않아"

정국진=VR 체육관 건립이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VR 체육관은 신선한 시도이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VR 체육관은 가상 현실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체육관이라는 큰 틀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어 교실 내에서도 각종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문제는 평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획일화가 될 수 있음을 지양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 평등성은 핵심적 가치가 아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했을 당시에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금 사회는 다양·다종하게 바뀌고 있다. 교육 수혜자의 필요성에 맞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교육이 필요하다.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과연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직접적인 공약을 내진 않았지만 우려를 표하며 걱정된다. 다양성 담보를 위해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 폐지 공약을 냈다.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은 "특목고가 기득권층의 재생산 및 세습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김창인 정의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은 "특목고가 기득권층의 재생산 및 세습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사진=이수현 기자)

김창인=정의당 내에서는 청년 선거대책본부를 독자적으로 꾸려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진행했으며 이때 나온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은 교육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취약한지 드러내줬으며 그것은 고등교육 그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이다.

사이버 강의 자체에 대한 문제, 수업의 질적 하락 문제, 실습 수업 진행 어려움 문제, 도서관·기숙사·편의시설 등 대학 내 시설 불이용 문제, 자취 학생들 주거비 문제 등이 도출됐는데 현장에서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요구로 수렴되고 있다.

그만큼 등록금은 고액이었고 고등교육의 병폐 중 하나였다는 의미이다. 만약 무상이거나 저렴했다면 재난이 발생해도 등록금 반환이라는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난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고등교육에 있어 등록금 관련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 청년 선대본은 특별 무상 등록금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공립·사립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 학기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학기는 개강 연기하면 안 되고 개강 여부는 교육 주체들끼리 모이는 논의 테이블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

자사고 등 특목고 문제는 한국 사회가 불평등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본다. 교육이 유난히 중요한 이유는 특권 기득권층이 재생산되고 세습되기 때문이다.

특목고는 중등교육 내에서 기득권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기득권에 가고 싶어 하는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인가. 기득권을 폐지하면 되는 문제다.

획일화 문제가 거론됐는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획일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이 사회가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향과 목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백경훈=불평등 사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공정인가. 아이들이 스스로 다음 단계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더 잘 할 수 있게 북돋워주는 것이 공정이고 국가의 역할 아닌가.

꼭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교육당국의 역할이다.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국민 전체적으로 자사고 폐지 여론이 높을 수 있지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 않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은 "자사고 등을 통해 소수에게만 지원된 교육서비스를 일반고에 제공해 다수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섭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을지로분과위원장은 "자사고 등을 통해 소수에게만 지원된 교육서비스를 일반고에 제공해 다수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섭=자유교육, 평등화 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평등화 교육을 하는 것 같지만 자유교육 영역이 혼재돼 있다. 고교서열화를 두고 희망의 사다리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에 편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 기득권을 갖게 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스스로 선택하는 학습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성화 교육의 성격도 갖고 있다.

기존 자사고 등의 제도를 통해 공부 잘하는 소수에게만 지원되었던 교육 서비스를 광역 단위 일반고에 제공해 다수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목 결정 등에서 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설계하는 제도이다.

단순 평등 교육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백경훈=맞춤형 교육, 인성 교육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DIY 교육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잘하면 된다. 왜 잘 하고 있는 자사고 등 특목고마저 끌어 앉혀서 ‘같은 출발선에서 갑시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잘 하는 것은 벤치마킹해 이식하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남상섭=일반고로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내에 좋은 장점들을 주입하는 것이다. 광역 단위에 있는 지역 시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리감을 좁혀주는 것이다.

김창인=관점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 문제다. 정시냐 수시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학에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문제도 자식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쳤냐 아니냐가 아니라 해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애초 불평등한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계속해서 왜 같은 출발선에 세우냐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에 있어서 출발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있다고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게 같은 출발선이 되어 버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과 무관해지는 게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정국진=외고의 경우 외국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졸업 후 의대 진학하는 게 문제이다. 즉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진학 결과들이 주를 이루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특목고의 특수목적성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일반고와 동등한 입장에 서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특수목적성을 가진 고교를 더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및 고교학점제 도입은 특수 목적성을 띄는 일반고를 자연스레 장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일반고이지만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교장의 교육 방침에 따라 조금씩 목적성을 강화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결국 외고는 일반고 전환된다 해도 외국어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특성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김창인=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혼자 살아남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평소 맞춤형 교육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취지 등 다 좋지만 결국 ‘네가 살아남기 위해선 너의 장기와 특기를 개발해라’로 들린다. 이게 교육의 본질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 공통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가 어떤 가치로 구성돼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획일화할 수 있는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민주당에, 정부에 고등교육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박근혜 정부는 차라리 기업식으로 구조조정하라는 방침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다. 이 국면에 맞춰 고등교육도 대응이 필요하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이 있다. 여기에 정부 책임형 사립대 방안도 있다.

이 방안을 수용하는 대학들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살려내야 한다.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대학은 사유화할 수 없다. 국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개방형 이사를 통해 이사회 과반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대학 사유화를 없애면 대학 서열화도 사라질 것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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