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로 읽은 오늘] 마크롱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은? "기업 지켜라"
[프랑스로 읽은 오늘] 마크롱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은? "기업 지켜라"
  • 이재현 프랑스 파리 로지스틱 회사원
  • 승인 2020.05.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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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 연금개혁 반대 이겨낸 마크롱
개인에 연금 지원, 기업에 연대 기금 지원
코로나19로 닥친 위기 "기업 보호에 사활"

[에듀인뉴스] "저희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행정가, 건축가, 예술가, 보건전문가, 경영전문가, 평범한 직장인과 유학생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전공과 삶을 이야기하다 한국의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매개체가 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전공과 각자의 철학과 시선으로 느끼고 바라본 프랑스의 이야기에서 시사점을 얻어가길 바라며 프랑스의 한국인 이야기를 관심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사진=www.huffingtonpost.fr)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사진=www.huffingtonpost.fr)

[에듀인뉴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 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 폐쇄를 시작으로 지난 3월17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을 시작하였다. 최소한의 제한적 외출만 가능하고 외출 시 통행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 또는 휴업에 돌입하였고 레스토랑, 박물관 또한 문을 닫았다.

프랑스 정부는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도 경제, 일자리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재정 지출은 어떻게?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재임기간에 노란조끼 시위, 연금개혁 반대 시위 등의 문제를 직면했었는데 이번 팬데믹 현상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 활동 둔화 및 사회 불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는 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여러가지 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분 실업(chômage partiel)을 통한 급여 지원이다.

부분 실업이란 노동법 L 5122-1조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활동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 상태에 놓일 때, 정부가 부분 실업을 신청한 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고용주는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국가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한다.

마크롱 정부는 240억 유로(약 32조)를 3개월의 부분실업 지원 수당으로 정했다.

범위는 세전 급여의 70% 또는 세후 급여의 84%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 임금(1539,42 유로/월-약206만원) 또는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겐 100%를 지급하며,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는 세전 6927유로/월(약930만원), 즉 최저 임금의 4.5배다.

이동제한령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워킹 부모들도 부분 실업을 통해 급여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인력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지난 4월30일까지 부분 실업 지원으로 약 89만개의 회사의 113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왼쪽부터)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노동부 장관, 아네스 파니웨 뤼나세(Agnès Pannier-Runache) 경제재정부 정무차관.(사진=Photo Eric Piermont. AFP)
(왼쪽부터)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 뮤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노동부 장관, 아네스 파니웨 뤼나세(Agnès Pannier-Runache) 경제재정부 정무차관.(사진=Photo Eric Piermont. AFP)

또 다른 정책은 연대 기금(Fonds de solidarité)이다.

연대 기금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70억 유로(약9조3천억)의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피고용인 1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 개인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영업 중단 중이거나 전년 대비 총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최대 1,500유로/달(약 20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악화가 심한 기업들에게는 2000~5000유로(약270~6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4월30일 99만의 사업체가 평균 1330유로(약 17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정부 지원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 기업 지원에 사활

정부의 큰 수혈이 노동 시장에 들어갔지만, 프랑스 경제 및 일자리 전망은 전 세계 흐름대로 좋지 못하다.

국립통계경제연구원 INSSE(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프랑스 국내 총생산 (GDP)은 5.8% 하락하였다.

1949년 이후 역사상 가장 급격한 감소율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단기 계약자들의 경우 재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실업율이 급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지출은 급한 불을 끄는 단기 일회성 지출이다. 이것이 초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는 현재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마크롱 정부는 자의든 타의든 기업 지원에 사활을 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출처=문화일보)

기업 중심 국가 프랑스

기존 프랑스는 OCED 국가 중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많이 내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2017년 들어선 마크롱 정부는 최고 법인세율이 33.3%였던 프랑스를 2022년까지 25%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기존의 22%의 최고 법인 세율을 25%로 올려 진행 중이다.

또 노란조끼 시위의 원인인 재정긴축, 연금개혁을 통한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자 했던 모습을 비춰볼 때, 마크롱 정부의 이번 거액 지출 결정은 앞선 정부들과 다르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가 산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기업 친화적인(business-friendly)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재현. Université Grenoble Alpes에서 LEA(영어, 중국어)로 학부를 마친 후, 파리 12대학에서 매니지먼트, 국제무역학과 석사 학위 취득했으며 현재 파리 로지스틱 회사에 근무 중이다.

"20 대 초반 , 한국과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른 프랑스로 우연치 않게 유학오게 되었다. 프랑스 국립대학 학부와 석사 하며, 동시에 3번의 다른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체제 내에 사는 동안 평범한 한 한국 유학생의 눈에 비춰졌던 프랑스의 모습을 공유하길 원한다."


 

이재현 프랑스 파리 로지스틱 회사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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