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민원을 교육적 소통 통로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민원절차개선법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서울 조합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 조사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12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약 4만9000여 유·초·중·고·특수학교 전교조 조합원과 일반 교원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교육활동 집중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10명 중 6명은 민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참여자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62.3%)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대책 수립(39.1%)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 업무 이관은 유·초·중·고·특 모든 급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유치원은 79.9%로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또 교육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도 10명 중 5명은 '과중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권정오 위원장은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교육당국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덜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정구 정책실장은 “관계맺기 등 교육 활동에 행정업무가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라며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만나 교육적 관계로 성장할 것인지 고민하는 데 행정 업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 폐지, 이관 등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홍 사무처장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이 필수”라며 “특히 돌봄 문제는 고용안정과 승계를 전제로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 10명 중 6명은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등은 65.3%가 '그렇다'고 답해 교육 집중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2위에 올랐다.

최근 2년간 교육 활동 관련 부당하고 생각된 민원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 60.4%, 초등학교 65.3%, 중학교 54.3%, 고등학교 53%, 특수학교 54.6%가 민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 횟수로는 1~2회가 모든 학교급에서 30%대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10회 이상도 3.7%(고등학교)~7.4%(초등학교)로 집계됐다.

경력별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49.3%), 5년 미만(46.8%), 10년 이상 20년 미만(40.5%) 순으로 집계됐다.

정성홍 사무처장은 “1급 정교사가 되는 3년 이상부터 다양한 학교 업무를 맡게 되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교육활동 외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결책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민원을 교육 주체 간 교육적 소통 통로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민원절차개선법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학기에는 (가칭)'행정업무 없는 날'을 추진, 교사에게 주어진 학교 컴퓨터를 끄고 상담 등의 업무만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