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대만에서 배우는 개학 준비
[옥승철의 세계정책여행] 대만에서 배우는 개학 준비
  •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 승인 2020.05.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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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짜 위협은 무증상자 "개학으로 가족이 위험하다"
정상수업 운영 대만 확진자 440명 "대만 방역 사례 활용하자"

[에듀인뉴스]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와 함께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떠나 보시지요.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한국청년정책학회 부이사장

[에듀인뉴스] 교육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인적자본을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만큼 학교 개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얼마 전 이태원의 클럽에서 터진 코로나로 인해 5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13일에 고3부터 개학이던 일정이 20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또 고3학생이 이태원 클럽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전하게 개학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되었다.

사실 코로나는 학생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코로나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10~19세 사이의 학생들은 전체의 5.6%를 차지하였고 사망자는 0명을 기록했다.

만약 학생들에게 코로나가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왜 개학을 미뤄야 할까? 그건 학생들의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통계적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걸린다 하더라도 거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무증상자라고 하는데 사실 무증상자가 더욱 위험하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겉으로는 멀쩡하여 주변에서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에서 한 단명의 학생이라도 코로나에 걸린다면 좁은 교실의 전원이 걸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이나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옮길 위험이 크다. 70-80대 노인들의 코로나 사망률은 48.1%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개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염 확률을 낮추어야 한다. 그것은 전국 모든 클럽을 강제로 임시 폐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업장 폐쇄 대신 확진자 추적을 통해 개별 격리로 대응해 왔으나 클럽의 특성 상 확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위험 사업장 폐쇄가 효과적이다.

프랑스는 3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이트클럽과 술집 등을 강제 폐쇄하였다. 이러한 장소를 강제 폐쇄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와중에 코로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정부의 술집과 클럽 이용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젊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졌으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등의 행태가 나타났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강제로 모든 클럽과 술집 등을 폐쇄한다. 다만 폐쇄된 영업장에 대해 피해를 받은 기업과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단 많은 사람이 모여 근접 접촉을 할 수 있는 클럽을 폐쇄하고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클럽 등의 위험요소가 폐쇄되면 그때야 개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클럽과 술집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인 학생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대만은 앞서 몇 달간 술집과 클럽 입구에서 경찰들이 미성년자의 검문을 강화하였다.

대만 초등학교 모습.(출처=https://cafe.naver.com/pangyomommy/458029)
대만 초등학교 모습.(출처=https://cafe.naver.com/pangyomommy/458029)

대만은 현재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총 확진자가 44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학에 있어 대만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대만은 개학 대비 코로나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학교 내에 전염을 막기 위해 온도계 2500개, 8만4000 리터의 알코올, 64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상시 구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휴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았는데, 한 반에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 수업 중단, 한 학교에서 2명 이상 확진자가 생길 경우 학교 휴교, 군의 3분의 1의 학교가 휴교할 경우 시 전체 학교가 휴교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다. 

야외에서 1미터 실내에서 1.5미터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생들은 수업 중에 교사의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다. 

교실 내에서 이동하거나 교실 안팎으로 돌아다닐 때 항상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교실 통풍은 잘 되게 창문을 항시 열어놓는다. 

교사는 학생의 여행기록, 병례 기록, 연락처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 및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 내 식사 중 대화는 피하고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누고 이용시간을 나누어 식사를 한다.

이처럼 학교 개학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기반 한 협조다. 다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가의 개입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들어가야 함은 물론이다.

옥승철 파리정치대학 행정학 석사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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