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제안] 등교방역 대책, 보완 시급 "총리실 주체되고, 대책 마련 교사 참여시켜야"
[에듀인 제안] 등교방역 대책, 보완 시급 "총리실 주체되고, 대책 마련 교사 참여시켜야"
  •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승인 2020.05.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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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준비 중인 안산 성호고 보건교사.(사진=지성배 기자) 
고3 등교 첫날 발열체크 중인 교사.(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 드디어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등교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단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 감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엄청난 전염력에 비춰볼 때 1918년의 스페인 독감처럼 봄의 1차 대유행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의 2차 대유행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고를 따르자면,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침체와 생활고 및 심리적 공황에 시달리는 사람들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5월 6일부터는 조금은 느슨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에 맞춰 5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등교를 5월 20일로 늦추고 고교 3학년 등교를 시작, 학년별 등교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등교개학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것인가다. 만일 교사와 학교의 많은 에너지가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방역에 쏠린다면 원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은 채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총리실과 지방자치단체가 등교방역 책임 주체 되어야

현재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방역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교사가 지게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총리실 이하 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발생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등교개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대로 교사들에게 교육과 더불어 방역 책임까지 함께 부여한다면 학습결손 방지라는 등교개학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집단감염사태만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우리나라의 그동안 방역 성과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등교 개학이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려면 교육부가 아니라 총리실이 등교방역을 책임져야 한다.

학교라는 공간은 교도소, 요양원, 콜센터보다 훨씬 더 밀집된 공간이다. 그리고 초중등학생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연령대의 집단이다. 또 학습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콜센터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상호 접촉과 교류를 하게 된다. 

더욱이 교사의 시간부족, 생활지도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이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강하게 지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학교는 이처럼 초스피드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면 교사나 학생 중에 단 한 명의 감염자라도 있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기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집단감염 사태를 늦추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등교학습은 교육청과 교사가 담당하게 하고, 등교방역은 질병관리본부와 총리실이 맡아야 한다.

즉, 등교개학 시점부터는 국가의 바이러스대책 초점과 인력 및 예산이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 감염병 등의 다른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감염병 재난시 등교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전국 1만1943개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중에서 14.6%인 1741곳에는 ‘1차 방역관’인 보건교사조차 없다(이재영, 2020).

이러한 학교들에는 위기 상황에 한해서라도 인근 보건소의 공중의와 소속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들을 배치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크다. 페이스 북에 올려진 교사들의 글에 의하면, 학생들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도록 하려면 방역에 신경 쓰느라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돌리기 위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과 함께 현장의 상황에서 지켜질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설령 교내 감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물어서는 안 된다. 응급실이나 수술실에도 환자를 대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이 있다. 그 지침은 상황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수준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면 면책이 된다. 등교방역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해 교육부는 지난 14일 '고3 등교 대비, 학생 안전을 위한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매뉴얼을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단축수업 운영 등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등교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매뉴얼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5월14일 교육부 방역 매뉴얼 관련'이라는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4 교육부 방역 매뉴얼 관련

(2쪽) 결석학생에 대한 수업결손 대책 지원 --> 누가 어떻게? 담임이 방역하면서 교실 물품 소독하면서 체온 재서 보고하면서 수업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별도로 준비하면서 결석생 결손도 보충해주고??? 이런 거 보면 원격수업 중심에 두고 피드백 정도로 대면수업 활용해야 한다.

(4쪽)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다가 하루 다 감. 앗, 수도가 절대 부족이니 소독제 짜주다가 하루 다감. ㅠ

(5쪽) 발열검사 외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시 이거 지켰냐고 확인할 거 같다. ㅠㅠ

(7쪽) 학교 내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세척제(액체 비누, 손세정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종이타월 등 확보가 충분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용 휴지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종이타월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열풍 건조식이 한 대 있음. 종이타월 디스펜서 설치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결국 애들이 화장지 갖고 다니면서 물기를 닦을 것인가?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는가? 

(책상 등 소독제 , 알콜티슈 기준) 각 교실 , 보건실 , 교무실 , 특별실 및 식생활관 충분량 비치 ---> 알콜 티슈가 필수 방역물품으로 추가됨. 그러나 알콜 티슈가 과연 등교 전에 학교에 비치될 수 있을까?

(8쪽)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증상이 완화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되,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조치하고 관련분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도록 안내 ---> 누가? 담임이 수업하다 말고? 수업 없는 교사를 불러서? 그 교사는 바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을텐데... 30분-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 비현실적. ㅠ

교사는 수업중 학생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가림막 또는 개인별 투명안면마스크 등 사용가능 ---> 분명 사용 가능이라고 했음. 나중에 딴 말하지 말 것.

(10쪽) 37.5℃ 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의심증상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 ※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 도착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적정거리 유지 후 동석 ※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 교직원 등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에게 위험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수업이 없는 교사가 하도록 했을 것임.(서울시교육청 시나리오도 그렇게 되어 있음) 그런데 3교시에 수업이 없었는데 4교시에 수업이 있으면 유증상자를 보호하다가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함. 

그러니... 요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급식 관련은 3.24 지침에서 바뀐 게 없어서 언급하기도 싫다.

정말 진짜 "급식"이라도 안하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3-4교시하고 하교하도록 하면 된다. 왜 못 알아듣는 것일까?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의 핵심은 학생 교육만으로도 벅찬 교사들에게 방역의 책임까지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탁자에 설치된 칸막이.(사진=대구교육청)
대구 경북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탁자에 설치된 칸막이.(사진=대구교육청)

교육청과 학교로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가 전국 초중등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역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아무튼 교육부는 5월 19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19일부터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부가 방역 책임을 교육청에 넘기고, 일부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시 일선학교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180여쪽에 달하는 등교수업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알아서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농산어촌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일률적으로 등교 및 수업 방식을 정하기 어려워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교육감들 역시 등교 개학 대비 대응 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과 달리 경기도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침을 지키려면 대규모 학급은 분리 운영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추가 교사와 교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경기교육청 업무포털 메인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포스터를 올려 교사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관련기사 참조).

경북교육청은 등교수업 안내 자료를 통해 소규모 학교는 급식시간 분산과 지그재그 앉기나 한줄로 앉기, 대규모 학교는 식당 칸막이 설치, 간편 식단 등을 제공해 교실급식이 가능하도록 했고, 급식을 하기 전에 교실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급식에티켓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또 등교 시와 급식 시작 전 일일 2회 발열체크, 분수형 냉온수기 사용 금지, 한모금컵 권장, 자율배식대 철거, 학부모모니터링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바닥 줄서기 스티커, 식탁칸막이, 한칸 띄워앉기 표시, 학교급식 에티켓 포스터 부착, 급식소 특별방역, 식당입구 손소독제 비치, 출근 후·배식 전후 식당 환기와 수시소독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이를 그대로 지키려고 할 경우 급식을 위한 교원들의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로 인해 등교개학 취지와 달리 학습보다는 방역, 그리고 보다 안전한 급식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마저 있다.

세세한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는 그 지침 이행에 필요한 추가 인력, 추가 물품과 재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가 등교방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유는 교육부 예산과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교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온라인 실시간 공개 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 합리적이면서도 합의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 시민단체 대표까지 각 집단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소통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교방역을 위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같은 등교방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교육부가 하고 있는 개학준비추진단을 각 교육청도 결성하고 관련 집단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교사대표나 교직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등교방역 위원회에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집단과 함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교사가 즉석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 교사가 제안한 내용인데 교사들과 직접 관련된 정책, 가령 등교방역 방안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매뉴얼을 논의할 때 대외비로 할 사안이 아니라면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시청 대상을 제한할 수는 있음-로 개최한다. 

이때 참여한 교사 대표나 교직단체 대표는 교사들이 보내는 실시간 의견이나 댓글을 보면서 이를 반영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 시에는 온라인 참석 범위를 학부모와 학생들까지로 확대하고 동일한 방식을 따르게 하면 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의지를 가진 주체들을 최대한 참여시킬 때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가 있다.

참여형 등교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만 이번만이 아니라 추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등교개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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