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학·유치원 교원노조 '허용'
교원노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학·유치원 교원노조 '허용'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5.20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 보류와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