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업계고 지원·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졸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추진

유은혜 부총리는 20일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 취업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7월에 신설한 것. 기능사시험은 4월과 6월, 8월, 10월 네차례 시행해 왔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도 완화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오늘 9월 국가자격시험 전까지 780시간 병원실습 시간을 충족해야 하지만 올해에 한해 풀기로 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내에 실습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장실습 학점제'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직업계고 208곳은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필수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도 기존 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또 현장실습생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도입한다. 현장실습 분야를 고려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현장실습과 산업체 오프라인 실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지만 지방직은 기술직만 고졸자 대상 선발제도가 있다.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 확대 개편...고졸취업 선도기업 최대 10개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확대 개편해 20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도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군 복무 중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전역 후 관련 분야 취업도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다음달 개소한다.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서 범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졸취업 선도기업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조달청과 함께 현장실습과 직업계고 학생 선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은행금리 우대 혜택 등을 준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선도기업에는 정책자금 보증 지원,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도 추가 부여한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기업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고용부 클린사업과 융자사업에서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둬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5인 미만 소규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안전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고용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 지정해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직업계고마다 1명 이상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학습근로지원관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