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청년시점] 트러블메이커 '이익공유제'
[전지적청년시점] 트러블메이커 '이익공유제'
  • 백경훈 청사진 대표
  • 승인 2020.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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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재벌개혁 목적 이익공유제 "새로운 정치공방에만 머무를 것"

[에듀인뉴스] 최근 교육, 일자리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들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가고 있다. 20대 정치인의 탄생은 물론, 각종 사회활동단체의 대표를 청년이 직접 맡으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인뉴스는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전지적청년시점’을 연재한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에듀인뉴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공유하기 위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목적은 동반성장과 재벌개혁,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인 임기 내 핵심과제로 추진할 의지를 보인만큼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개헌 드라이브와 함께, 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한 만큼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무게감만큼 이익공유제로 인한 후과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이라는 목적과 다른 정 반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 20%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상황이 가장 나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것이다.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에게는 오히려 혁신의 장벽을 쌓는 일이다. 더 높아진 문턱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과 업체들은 대기업과 협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낼 것이다. 극소수 (대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성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보다 못한 소위 하위 비정규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고, 도약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렸다.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익공유제도 필연적으로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책은 선의나 당위성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결과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 기업과 산업은 더 이상 한국만의 법과 제도로 묶어낼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통해서도 확인했듯 세계 모든 기업들은 각 나라의 상황과 환경, 대외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기업, 산업, 나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익공유라는 또 다른 이름의 규제는 우리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국외 협력업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국외로의 생산기지 이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가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제안한 리쇼어링(국외 진출한 자국기업의 유턴) 정책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세제혜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익공유제는 반시장 반기업적인 또 하나의 규제이다. 대기업 이윤 공유 자체를 명문화 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차 산업정책이다.

최근 제품 가격은 디자인·마케팅을 비롯한 브랜딩과 기획, 혁신기술 등 유·무형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협력업체의 기여도 산정, 이윤협상 등을 대체 어떤 기준과 지표로 할 수 있을까. 갈수록 다양해지는 산업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너무도 취약해 보인다. 기업판 최저임금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정책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경제성장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구체적 정책수단 없이 일단 올리고 본 것이고, 이는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 취약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익공유제 또한 선의와 당위성만 갖고 정책을 설계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해결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과 재벌개혁 이라는 아무리 그럴싸할 명분을 가져다 붙여도 이익 배분의 법적 강제는 시장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동기는 위축될 것이고, 효율성 제고, 신제품 개발과 같은 혁신과 투자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대표노조들은 원청 대기업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다. 옆 시민단체들은 기업경영에 간섭하려 들 것이다. 이미 과대 대표된 그들이 산업현장에 기득권을 더 가져오기 위한 정치행위를 할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헤집어 놓을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정치공방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권력자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나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기술의 진화가 주도하는 산업·노동시장의 거대한 변화와 코로나19발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우리 앞에는 묵직한 과제들이 놓여있다.

이익공유제는 이 과제를 덜어내는데 1g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가. 정권 하반기, 21대 국회 시작의 에너지를 쏟아부을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인가, 권력자에게 필요한 정책인가.

현재 꺼내놓은 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익공유제가 원론적인 정치적 구호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 에듀인뉴스 칼럼니스트

백경훈 청사진 대표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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