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평가 주체들의 참여율은 2015년 학생 87.43%, 학부모 50%, 동료교원 92.47%에서 2019년 각각 68.72%, 35.21%, 87.2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 제공하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수혜자는 2015년 437명에서 2020년 1045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지원필요교원으로 분류되는 2.5점 미만 교원은 314명에서 167명으로 두 배 가량 감소했다.

교원능력개발쳥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 내용의 왜곡 위험성이 제기된다.

이영희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참여율이 떨어지면 특정 여론이 과대 표집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필요교원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학생, 학부모 참여율과 연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참여율은 하락했지만, 동료교원 참여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지원필요교원 수가 감소한 것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교원평가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난 2010년 교육부가 시행한 교원평가제도로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이영희 단국대 교수 연구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이 교수 연구팀의 ‘교육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방안으로 ▲학교자치모형 ▲책무성모형 ▲환류모형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학교자치모형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자체 수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폐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책무성모형은 기존 교원능력평가시스템과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일 비율 권한을 행사한다.

환류모형은 1학기 평가 후 2학기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학교자치모형과 책무성모형을 선택하는데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