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늦어진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6월말께 발표"
[단독] 또 늦어진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6월말께 발표"
  • 한치원·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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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매년 늦어지는 임용 사전예고 원인은?
교원정원 결정 관리 권한 행안부서 교육부로 위임해야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2021학년도 교원 임용 사전 예고 일정이 또 미뤄져 올해도 6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르면 시험 6개월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등 선발 관련 내용을 예고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규정했다.

다만 교과신설, 교원 추가 수급 등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보통 초등은 11월 초, 중등은 11월 말에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5월 내에 사전예고를 해야 하지만, 7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따라 사전예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역시 당초 5월22일 사전 예고를 예정했으나 한 달이 지난 6월25일이 되어서야 사전 예고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채용 규모, 적용시기, 추계 기간, 발표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지난 12일 설명자료가 아직 유효하다”며 “특히 올해 교원 수급 정책은 앞으로 정책에 중요 메세지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사회적 과제도 발생해 올해도 5월 중 사전 예고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말 경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채용 규모, 적용시기, 추계 기간, 발표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용 사전 예고 일정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관련기관' 협의에 있다. 교육부가 정원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시도별로 임용 사전 예고 인원을 취합하는 등 교육부가 서둘러도 티오를 두고 줄다리기가 길어지거나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용시험 사전예고 2016년 이후 날짜 지켜진 적 없어..."교육부는 장기수급 계획 세워야" 


서울교대 관계자는 "임용시험 사전예고가 늦어지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올해 만의 특수상황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2016년 이후 매년 한 번도 제 날짜에 공고된 적이 없다. 교원정원 결정 관리 권한은 교육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교육계에 꾸준히 나오는 목소리다.

최근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향과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혁신 방안 가운데 첫번째로 교원정원 결정 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하고 중장기 수급 전망 계획을 세울 것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10조의6)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설이유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적정규모 교원 수급관리 계획 마련 을 꼽았다.

한치원·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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