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제도 개혁 교사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내부형B형 공모 통합해야 교사 51.2%, 학부모 60.0%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장공모제의 자율학교 50% 제한을 풀고, 일반학교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바람직한 교장 임기는 4년 단임제, 공모제 학교는 8년까지 가능하게 해야 하며, 선거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장임용제도개혁에 대한 학부모(2020년 1월 700명) 및 교사(2020년 5월 703명)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바람직한 교장임용방식(기존 승진 임용 방식, 학교구성원 직접 선출 방식 등) △ 교장공모제 방식의 내부형A·B 통합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당연 지정 △가장 타당한 교장임기 △교장 공모제 투표권 참여 범위 △교장 공모제 시행 일반학교까지 확대 등이다. 

먼저 바람직한 교장임용방식으로는 점수제에 의한 승진보다 공모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승진제+공모제54.4%, 공모제 19.9%였으며, 학부모는 공모제 50%, 승진제+공모제 29.9%로 조사됐다.  

교장공모제 방식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교육경력 15년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았다. 이어 A,B형 구분이 교사(39.2%), 학부모(30.9%)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자율학교)의 교장공모제 적용 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의견이 교사(47.5%), 학부모( 54/6%)로 나타났다.

또 내부형B형 공모방식으로의 통합 의견은 교사(51.2%), 학부모(60.0%), 현행대로 50% 실시는 교사(45.5%), 학부모(36.1%)였다.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는 교사(51.8%), 학부모(60.2%)가, 현행유지는 교사(29.8%), 학부모(24.0%)로 조사됐다.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실시는 교사(54.0%), 학부모(63.7)가 찬성했다. 반대는 교사(31.9%), 학부모(24.1%)로 나타났다.

가장 타당한 교장 임기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 학부모 모두 4년 단임제(교사 17.6%, 학부모 27.2%)로 하되 공모제 학교는 8년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교사 54.2%, 학부모 63.0%)이 높았다. 교사의 경우 8년+4년도 16.7%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학교의 투표권 참여 범위는 교사+학부모+교직원 참여(교사 44.5%, 학부모 32.8%)가 가장 높았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교직원 참여(교사 15.6%, 학부모 24.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참여 보장에 대한 의견도 종합하면 교사 25.3%, 학부모 41.3%로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 주체들의 전반적 의견이 교장공모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그동안 꾸준히 교장선출보직제를 요구해왔다.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승진제 개혁은 학교운영 민주화와 교육 자치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