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1대 국회, 유일한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이 난망이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 위원회 배정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해 거대 양당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중이다. 이는 교육위 등 국회 소관 18개 상임위원회 정수 및 위원장 배정에 대한 협상으로 국회법 48조1항에 따라 상임위 배정 우선권은 원내교섭단체에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명 이상 의원이 구성돼야 교섭권이 인정되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 의원이 소속된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석만 확보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 등 협상에 참여할 수 없어 원내교섭단체의 협상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는 개인의 전문성을 국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크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의원 각자가 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우선 배정이 순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비례대표 제도 정신을 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와 보니 소수자 배려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 거대 양당의 시혜를 바라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소수자 보호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강민정 의원은 21대 국회 유일한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교육위 배정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배정 협상은 원내 교섭단체 간에 이뤄질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전달했다. 교육개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입장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의 교육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불 번진 법사위원장 갈등, 교육위는 찬물?

열린민주당과 강민정 의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의 교육위 배정은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정면 충돌하며 개원 자체에 갈등의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 위원회의 핵심 중 핵심으로 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당이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 양보 등 원 구성 협의 없인 개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의 단독 개원 의지를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교육위는 주요 상임위로 대우받지 않는다”며 “원내교섭단체 협상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교육위원장직을 두고는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의원과 하태경(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제17·19대 국회 임기 8년을 모두 교육위에서만 활동했고 간사까지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현재 당에서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시 3선의 하 의원도 교육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1호 공약도 ‘해운대 글로벌 교육특구 유치’를 내세웠으며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을 내걸었다.

21대 국회 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