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3만9000여명 방역 등 보조인원 지원 발표
현장 "등교 시 교사 10여명 지원 나서...인력 규모 실망"

지난 3주간 이뤄진 등교 개학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화상 발열체크기를 다루고 학생들 손에 손소독제를 뿌려주는 등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움직였다.(사진=지성배 기자)
지난 3주간 이뤄진 등교 개학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화상 발열체크기를 다루고 학생들 손에 손소독제를 뿌려주는 등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움직였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방역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산정 인원의 1/3 수준인 학교당 1명꼴로 인력을 신청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은 학교당 3.3명, 인천은 3.8명 요청했다.(관련기사 참조)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일 학교 현장에 지원하기로 한 인원은 총 3만9833명으로 △유치원 7023명 △초등학교 1만8009명 △중학교 7622명 △고등학교 6627명 △특수학교 410명 △각종학교 102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7161명, 경남 5370명, 경기 4715명, 인천 3548명 등이다.

경기도는 현재 부천 물류센터를 비롯해 개척교회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도 지원인력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원 기본계획을 짜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인력 지원 규모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청에서 필요 인력 수준을 정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은 7000여명, 경기는 1만3000여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필요 인력을 추정해 시도교육청에 실제 필요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예산 수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추산 1/3 수준 4700명 신청..."지원 현황 보고 신청 넘치면 조정할 것"  


이에 서울은 교육부 추청치를 벗어나지 않은 7161명을 요청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3 수준인 4700여명, 학교당 평균 1.0명 수준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인원 산정 기초로 삼은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학생 수는 90여만명이고 경기는 160여만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교육부가 지역 상황에 맞춰 지원인력 규모를 정해 도교육청에 내린 인원보다 오히려 축소해 지원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에 신청 전 학교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학생보건담당 장학관은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관련자들이 협의해 필요 인원을 산정,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수요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적게 필요한 학교가 있다. 학교 지원 현황을 보고 조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이 넘치면 그때 지원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번 인력 지원 예산으로 총 61억여원을 책정했다. 학교별 재적 학생 수 450명 이하 1명, 451명 이상 900명 이하 2명, 901명 이상 3명으로 안내했다.


서울 초중고교 5명은 기본, 추가 3명까지 가능...경기는 규모따라 1~3명 지원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07억여원을 책정, 학생 수 관계 없이 유치원 1명, 초등학교 5명,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5명, 각종학교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유치원 1명, 초중고교 3명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장은 지원인력 규모에 대해 도교육청이 나서 규모를 줄였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현장 지원 현황을 보고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거꾸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A고교 교사는 “학교 방역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등교 시 간격 유지하기, 소독제 사용, 자가진단 시스템 확인과 열화상기 관리 및 이상학생 체온 측정, 일시 대기실 운영 및 관리 등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며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일정 숫자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많아 재정 부담이 커 학교별 지원인력이 적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번 도교육청의 지원 인력 규모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일 학생 등교 시 교사 10여명이 방역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이 지쳐있다. 지원인력을 늘릴 방안을 찾길 바란다”며 “지원시기도 7월 보다 앞당길 수 있어야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B중학교 교사는 "수요조사도 않고 학교 지원현황을 보고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요즘 경기도교육청 행정은 어떻게 현장을 힘들게만 하냐"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인력 지원 예산은 교육부 30%, 시도교육청이 70%를 분담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