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0일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현 재학생은 졸업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이 배석해 주요사안을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조희연 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대원·영훈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이 배석해 주요사안을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조희연 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정취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10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며 충분한 소명 청문 절차를 거쳐 청문 절차 후 지정취소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2학교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심의 결과를 오늘(10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취소 청문 대상이 된 2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2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 1~2개 정도는 상징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는 상황에서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선행학습 경쟁을 초등학교부터 하는 과열교육은 문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극복한 것처럼 몇 년 지나면 국제중에 들어가는 경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기유학으로 드는 비용이 초등학생 4730여만원, 중학생 4370여만원, 고등학생 5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 운영 성과평가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대상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청문 대상 2개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일반중학교 전환이 확정되면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재 특성화중학교 재학생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성화중학교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미래지향적 학교 공간 구축 지원 사업인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교원들을 위한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선도한 교육감으로 분리교육이 아니라 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중 전환 발표가 자사고 사안처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대의에 함께 공감하며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존 서열화된 개념의 국제중 설립근거는 삭제하고, 다문화 인재 양성 목적의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