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협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해 국제중 폐지하라"
정의당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미리 유감"

서울지역 30개 교육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2020.06.09.(사진=전교조 서울지부)<br>
서울지역 30개 교육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2020.06.09.(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는 과정이 남았다. 

서울교육청의 계획대로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체제로 선발하게 된다. 국제중으로 입학한 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국제중들은 서울교육청 결정에 반발,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처분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에 5개교가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외에도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경남 선인국제중이 있다. 이들 학교 가운데 2018년 처음 신입생을 받은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도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도 평가 완료...서울 결과 영향은 없을 것


특히 부산국제중의 경우 공립 국제중이라는 점에서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결과가 경기, 부산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평가를 완료,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권 국제중 2곳이 사라짐에 따라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중 진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강남권 학생들이어서 국제중을 대체할 명문중학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기준 대원국제중은 일반전형에서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영훈국제중은  128명 모집에 1196명이 지원, 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심국제중도 16.8대 1(일반전형)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평가 결과과 ‘국제중 제도’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달리 국제중 제도에 대한 교육부 논의나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제중 제도 폐지 논의 없어...교육감들도 입장 차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은 유보시키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1월 총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요청’ 안건을 유보시켰고, 5월 총회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교육부가 자체 판단으로 국제중 폐지를 추진하거나 교육청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돼 지정 취소되어도 국제중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사법부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고교서열은 완화되나 중학서열은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했다.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가치다. 교육당국과 청와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교육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