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자녀 국적포기

쟁점 2: 부동산 투기

쟁점 3: 국적포기자녀 학자금 대출, 건강보험 수혜

쟁점 4: 기타(자녀 부동산 취득, 소득세 연체 등)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각 부처의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사회부총리가 공학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자녀·국적·세금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식 후보자는 이공계 전문가란 장점으로 대학구조개혁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수요에 초점을 맞춘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프라임사업 추진과 산학협력 정책에 집중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을 대표하는 황우여 부총리의 후임으로 초중고와 대학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가 오길 기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런 기대는 한편의 꿈과 같은 상황에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언제나 그렇듯 교육부장관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부총리 후보였던 김명수 후보자도 여러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이 후보자 관련해서도 자녀국적, 부동산 투기와 같은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쟁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쟁점 ①은 자녀의 국적논란이다. 이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인 198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차녀는 만 22세가 되던 해인 2007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역대 교육부 장관후보자 중에서 자녀의 국적이 문제가 되어 사퇴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국민의 정서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②는 부동산 투기 문제다.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집값이 비싼 강남과 목동에 4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으며 시가로는 거의 4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측은 오피스텔을 아파트 시세로 잘못 계산하면서 나타난 계산착오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투기 의혹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③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차녀가 국적으로 포기한 이후에도 2년동안 5차례에 걸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적자가 정부의 무이자 대출 혜택을 본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미국 국적자였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쟁점 ④는 직업이 없는 차녀가 29세때 광진구 자양동에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부분도 증여가 아닌지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이후에 적십자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종합소득세도 1년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이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청년들 사이에 금수저, 흙수저 논란으로 작년 한해동안 뜨거웠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모와 자녀간 대물림 현상에 대해 일반 학부모와 시민들이 보내는 시선은 곱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계층이동으로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할 인사가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날이 오길 바란다는 한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