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 연령층 학생 교육 고려한 정책 세우라
교육부 주도 근시안적 돌봄정책 한계, 틀 벗어나야

(사진=t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학원이거나 학교 돌봄교실, 유흥적 문화시설인 국가 현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든 국민에게 묻고 싶다.” 

경기교사노조가 2020년 코로나 19사태을 통해 드러난 돌봄공백에 대한 전 국민적 사회적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자녀 훈육을 위해 여행가방에 자녀를 감금시켜 자녀가 질식사한 사건, 13세 어린이가 코로나19사태로 혼자 방임되어 있다가 연탄재를 피워 자실을 시도한 사건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극이 대한민국 아동복지의 현실인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재난 앞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방임이 국가적 재앙처럼 퍼져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모두가 무심했던 것에 대해 가슴을 치는 통곡과 각성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1.2학년을 학교라는 장소에서 부모 귀가시간까지 보호하는 것이 돌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 사회에서 방치된 모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국가적 돌봄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부터 고3학생들이 쉬기 위해 갈 수 있는 곳이 오직 유료로 운영되는 성인 대상 PC방, 노래방, 방탈출방, 카페인 대한민국 현실이 정상인지에 대해 국민적 각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사노조는 “국가적 차원의 돌봄과 쉴 곳,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야할 학생들을 오직 입시 대상으로만 교육정책의 초점을 잡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전 연령층 학생의 교육을 고려한 정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기관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와 돌봄공백 주도권을 잡지 못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교육부 주도 근시안적 돌봄정책 한계와 틀을 벗어나야 한다”며 “전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중 장기적 정책으로 학교 밖에서의 건전한 일상과 쉼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를 구축하라고”고 했다. 

이어 “돌봄의 기본인 부모의 이른 귀가로 자녀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시스템 시도가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을 통해 돌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협력적 구조를 촉구한다”며 “차선책으로 가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적 공공기관과 임시방편적 수요시설로서의 돌봄이 아닌, 자녀 성장을 지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의 가정을 대체할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