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교육정책들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정책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6.0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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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로 중요해진 내신

-바뀌는 수능 제도

-대입포털 합격 가능성 예측

-성비위 은폐 교원 엄벌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국세청 고지 납부로 전환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2016년 새해를 맞아 교육 분야도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무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가 처음으로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최대 변화는 3월 개통하는 ‘대학입학정보포털’이다. 수험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예측해줘 대학입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부분 개편된다.

자유학기제로 중요해진 내신

올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1학년 1개 학기는 기말고사만 치른다. 특히 서울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른다.

그러나 시험 횟수가 줄어든것이 좋은것만은 아닌듯하다. 하나고와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는 고입선발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부터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험 횟수가 줄어든 만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만회할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바뀌는 수능 제도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교육부는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성적도 점수 대신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17학년도 수능부터 기존에 A/B형으로 출제됐던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국어는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나형 시험으로 출제된다. 국어 통합으로 자연계 수험생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어 45문항 중 과학기술 관련 지문이 2~6개 출제돼 인문계 수험생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학의 경우 가형은 자연계열 학생, 나형은 인문계열 학생이 응시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2016학년도와 출제 범위가 달라져 재수생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수학 가형은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이고, 수학 나형은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다. 인문계열 수학에선 행렬과 삼각함수가, 자연계열 수학에선 행렬, 일차변환, 방정식과 부등식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수학A(인문계) 범위가 수학B(자연계) 범위에 모두 포함됐으나 가·나형 체제에선 확률과 통계만 제외하고는 범위가 달라져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수학 가형)로 바꿔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입포털 합격 가능성 예측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2억원을 들여 3월 개통하는 대학입학정보포털은 기존에 제공해온 대입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지원 학과의 전형 정보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볼 수 있는 ‘대학 전형정보 비교·검색’과 ‘수능·모의고사 분석’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전국학력평가) 성적을 입력하면 지원 대학 전형에 적용해 자신의 환산점수와 합격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전년도 학과별 입학생 평균성적(전체평균 혹은 하위 70% 평균)을 토대로 지원가능한 대학 및 학과도 찾아볼 수 있다.

이재혁 대교협 대학교육정보실장은 “수험생 본인의 성적으로 지원가능한 대학을 안내하고 1500여 고교에서 모은 합격·불합격 사례를 토대로 심층상담도 한다”고 말했다.

▲성비위 은폐 교원 엄벌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 등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 학생·교사의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교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는 곧바로 직위해제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국세청 고지 납부로 전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하던 것을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 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통해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영실기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우선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실기교육을 올해부터는 여건이 되는 지역 4학년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외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에 20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학과 개편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으로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진흥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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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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