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 97.5%가 지방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교원 2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직화 반대 이유로는 ▲심리적으로 지방직이라는 단어가 싫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 처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도권 지원 쏠림 현상 가속화 ▲교사의 시도 간 교류가 힘들어질 것 ▲소방직 지방직화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 등이 꼽혔다.  

극소수 였지만 찬성 의견에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용이 등이 나왔다.

판단 보류는 중장기 과제 연구 단계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앞서 KEDI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연구책임 한은정)에서 중장기 과제를 전제로 교원 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교육격차 심화,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한 교원단체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할 경우 지방직화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들과 설문 참여 교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교원 지방직화에 전면 반대한다”며 “교육부나 KEDI는 교원 지방직화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진 KEDI 원장 "교육자치 성숙되면 고려 가능하다는 연구"...교원은 국가직이 맞아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도 “지방직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자치가 성숙되면 지방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 수준의 연구”라며 선을 그었다.

반 원장은 지난달 20일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헌법에 규정한 중요 직책”이라며 “교육은 국가책임이므로 교사는 국가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교원 지방직화 시 인건비를 보전할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0.4%다. 특광역시가 60.9%로 가장 높으며 도(39.4%), 시(33.5%), 자치구(29.3%) 순이다. 군은 17.3%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은 지방재정자립도 수준이 80~90% 수준에 이르러 교원 지방직 전환 시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수준이 되어야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돈은 국가에서 주면서 통제하는 무늬만 지방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직 전환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국가직으로 재전환됐다”며 “교사의 지방직 전환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