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 학생들의 환불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추경 예산안 등이 전액 삭감돼 환불이나 장학금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학기 등록금 가운데 감면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면이 이뤄질 경우 원격 수업에 따른 첫 환불 사례다.

건국대는 1학기에 지급하지 못한 성적 장학금과 원격수업으로 지출하지 못한 예산 등을 환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금 일부 환불을 약속한 학교가 나오면서 다른 대학 학생들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오늘부터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의당에 따르면,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요구한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900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부생 190만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하고, 정부와 대학의 1:1 재정분담으로 학생들은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 

지원예산 무산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삭감도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과 관련 있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503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64억원 등 총 767억원 삭감한 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반발이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상 배정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삭감돼 장학금 등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이나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며  “‘지원예산 편성은 안된다, 관련 예산은 깍자니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깎아야 할 것은 등록금 관련 예산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불통과 독선”이라며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한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