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교육 3대 쟁점 어떻게 이끌까?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교육 3대 쟁점 어떻게 이끌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6.01.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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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인 이준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오전 10시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청문회에선 그동안 화두가 됐고 현재도 화두가 되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 여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이준식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다.

▲사법고시 존치 여부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은 "로스쿨이 시끄럽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느냐"며 로스쿨 관련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준식 후보자는 이 질문과 관련해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법무부와 상의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공식입장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정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준식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12월 교육부의 입장보다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로스쿨에 25세 이하 합격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 상당수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해 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일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하면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보육대란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교육감들을 만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대답은 누리과정과 보육대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임명을 받으면 누리과정과 보육대란 문제에 집중해 혼란을 해결해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문제

대한민국은 지난 한 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좌우논리에 이념대립까지 결합된 한국사 국정화에 대항해 민중궐기 등이 일어나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았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사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편찬 심의 기준을 공개할 뜻을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11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교과서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집필 기준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좀 더 검토해, 필요하다면 수정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짧은 집필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어 도 의원은 "교과서 원고 집필이 오는 7월까지 완료돼 심의에 들어간다고 보고 받았는데, 일정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집필한다고 해도 집필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집필 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2년 정도의 편찬 기간을 거치지만 이 경우 집필진이 10명 이내"라며 "현재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집필진이 46명이나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도 집필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해 기간은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 교과서 편찬 방안이 확정될 당시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던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정'이란 편찬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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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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