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2020 연차학술대회 명사와의 대화
서남수 vs 이재정... '교육자치' 엇갈린 시각 보여

(왼쪽부터)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왼쪽부터)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남수 “인사권과 재정권 가진 교육감이 교육부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 없다.” 이재정 “국가 주도 획일적 교육정책과 감독 통제 체제를 탈피하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19일 한국교육학회가 개최한 2020 연차학술대회 명사와의 대화에 나서 “교육자치는 교육청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기본 틀 마련은 중앙 부처 역할이다. 시도교육감이 제도까지 바꾸려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서 전 장관은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한다. 교육부가 교육계를 대표해 확보한 재정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나눠 사용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에서 누군가 교육계 전체를 위해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정원,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부처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틀 속에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교육부는 없어져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인사권과 재정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교육부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교육계는 사분오열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서로 총질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에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면 새로운 비전이 된다. 창의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모아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실질적 재정권 없어..."지방교육세 징수 권한 이양하라"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날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명사와의 대화에 나서 교육자치 한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재정 문제로 꼽았다.

이재정 교육감은 “교부금 배정 원칙이 총액교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를 조사해 거의 50여개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셈식으로 편성 배부해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95% 정도로 높은 교육청 특성상 정책사업 추진이 어렵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각 교육청의 특색 있는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교부금의 총액 배분 방식을 혁신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세 징수 권한을 점진적으로 교육청으로 이양해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은 낮고 사무 배분을 높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며 “지침이나 설명서 폐지 및 사업 내용 축소 단계에 머물러 있어 권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 획일적 교육정책과 감독 통제 체제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