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11년 만에 감액돼 '교육 예산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교부금은 53조5112억원이다. 

이는 올해 4월에 처리된 2회 추경보다 2조1145억원(3.8%) 감액된 규모다. 작년 교부금에 비하면 7조193억원(11.6%) 줄어든 수치다. 

작년 교부금은 예산상으로는 55조2488억원이지만, 세계 잉여금 정산을 포함한 실제 규모는 60조5305억원이다.

예산이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액이다. 코로나19로 내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교부금 지출 예산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약 10조원의 내국세 감소를 전망했다. 

감액 추경은 2009년 제1회 추경 이후 11년 만이다. 

교부금은 교육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72.5%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때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그 해 추경에 반영(감액 추경)하거나 2년 뒤 본예산에서 정산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주로 후자였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르면,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세출 예산 변경 없이, 2022년에 세입경정에 따른 대규모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부재원 의존적 지방교육재정 구조, 인건비(매년 2조원 이상 증가) 등 경상경비 증가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금 감소 충격을 연차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정화기금 없는 교육청 충격 클 듯, 인천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부터 줄여...정의당 "학생 피해 없어야" 

박 위원장은 “관건은 충격 완화나 분산이다. 감액 추경은 이미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지금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2년 뒤 정산은 지금만 아닐 뿐 그 때 충격이 온다.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충격 강도와 추이, 재정여력, 당국의 대비 정도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정화기금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은 충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충격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해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액 추경에 따른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11일 2차 추경을 1094억원 감액한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비 6억원, 직업계고 환경 개선비 95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비 5억원을 예산에서 제외했다. 

또 당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이었던 2021년 이후 학교 신설비 1070억원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인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도 교부금 감액에 따라 1400억여원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예산 형편이 나은 편이라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인센티브로 65억원을 받았고, 기금을 2270억원 조성해 두었다"며 "예산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재정을 운영하도록 더욱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