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학교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들이 국가 지원으로 매년 일선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리를 전문 의료 기관이 전담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체계적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동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던 건강 관리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가 검진의 운영이나 시행 주체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 영역의 추가적이고 전문적 지원이 어려웠고 지자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비롯한 복지 영역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업무 체계와 인력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기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라는 취지 맞게 학생건강기록부는 폐지하고 학생 건강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적극적 입법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교사들도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지원과 관련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