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광주, 전남, 세종, 강원, 전북)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산 분석을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지난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분석,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차관은 이번 분석 결과 "'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16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국회에서 지원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