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 여당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등록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29일 교육위는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718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에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으로 생긴 재정 구멍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 비판은 비껴가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에서 학생과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718억원 추경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등록금 반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실질 등록금의 30%를 반환하는데 1조655억원, 50%를 반환하는데 1조4207억원이 필요하다.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할 경우에도 1조1489억원이 든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생 1만11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환액은 평균 59%다. 정부 여당과 학생들 간에 기대하는 반환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다. 국회가 제시한 10%의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학생은 0.3%에 그쳤다.

이에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등록금 반환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한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재난시국 선언, 380㎞ 거리 행진 등을 통해 꾸준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등록금 반환 금액 중 1/3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 학교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