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2016 본예산 점검결과'가 "엉터리" 라며 지난 11일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2016년 본예산 점검 결과 자체재원으로 6개월,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2016년도 누리과정 부족분 해결만을 위해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예산안 분석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가 파악한 '자체 재원 3059억원'(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원,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원,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학교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른 신설경비 초과 교부액 1200억원을 교육부에서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 세입 증가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건비 1030억원(퇴직자 인건비 절감 530억원, 정원외 기간제 교육 감축 500억원) 중 '퇴직자 인건비 절감'에 대해선 '16년도 본예산안에 이미 퇴직자 인건비 감액분이 반영돼 있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고 밝히며 "교육부에서 산출한 퇴직자 1589명의 명확한 근거부터 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외기간제 교원 감축'에 따른 500억원 추가 확보에 대해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1089명의 정원제 기간제 중 중등교원은 276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2016년 신설 학교 개교에 따라 400여명의 중등교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추가 전입금' 으로 2015억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선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지방세 전입금은 통상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돼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의 '16년 조기 전출 의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17년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16년도에 겪어야 할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서울, 광주, 전남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