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는 간소화 실시 가닥...교원평가 유예, 시도규칙으로 가능? 시‧도별 해석 달라
[단독] 교육부는 간소화 실시 가닥...교원평가 유예, 시도규칙으로 가능? 시‧도별 해석 달라
  • 지성배·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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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부에 관련 질의, 자체 규칙 진행은 어려워"
울산은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강원은 자체 규칙 심의 예정
교육감협의회 "유예·폐지 테이블에...시도별 진행도 가능할 것"  
(자료=서울교사노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노조와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예를 결정한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평가 유예가 아닌 간소화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교원평가 일시 유예'를 긴급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원능력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같은 규칙에 따라 교원평가 유예 검토 심의를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초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규칙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예 가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외에도 경기도,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충남, 충북교육청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를 거쳐 평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개 시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규칙에는 평가 유예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교원평가 유예 가능 관련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만 교육부 훈령에 '교육청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규칙 등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올라간 긴급 안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예를 요구할 지 폐지를 요구할 지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시도교육청 규칙으로도 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다음주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교육감들이 결정해 그 내용이 교육부에 갈 것”이라며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유예를 건의했지만 유예 요구를 결정할지 폐지 요구를 결정할지는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협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통해 자체 결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평가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2018년 11월 교원평가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교원평가, 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많은 평가가 있다”며 “교원평가의 취지는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다. 이는 교원평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폐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원평가 유예 아닌 현장 부담 최소화해 실시 예정


교육부는 교원평가 간소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되, 현장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 중순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며 "교육부 공문 접수 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교원평가 업무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평가는 이미 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거대한 온라인 교육 실험을 한 만큼 교원평가 문항을 바꿔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교육 진행에 대한 한계와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가자. 국가 차원에서 교사·학생·학교장·학부모 등 관련 데이터를 잘 모아 분석해 향후 나아갈 방향 찾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성배·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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