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승환은 故 송경진 교사 두 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라”
하태경 “김승환은 故 송경진 교사 두 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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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은 양심도 없다”며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故 송경진 교사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송 교사에 대한 공무상 순직 판결을 내렸으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인사혁신처 항소에 간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을 낳았다.

하 의원은 지난 이틀간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송 교사의 죽음은 넓은 의미의 타살”이라며 “경찰이 죄 없다고 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성추행범으로 몰아 징계를 강행해 죽음으로 내몰았다.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유족이 수차례 찾아가도 모두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며 “이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궤변으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그만둬야 한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ㄹ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마저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지는 교원단체 성명...교총, 중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 실천교사까지


교원단체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중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에 이어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3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항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천교사는 “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북교육청의 항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른 조사였고 그 조사 결과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이 세상을 등진 상황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북교육청은 법원의 순직 인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의 평안을 위해 먼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항소의 주체인 인사혁신처는 “항소 여부 결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와 또 다른 김승환 교육감이 거짓 발언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송 교사 항소 여부에 대해 협의를 했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송 교사 항소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교육청 관계자가 방문해 송 교사 사건에 대해 설명했고, 인사혁신처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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