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인프라 구축 2708억원, 대학 등록금 지원 1000억원 통과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구축 2708억원, 대학 등록금 지원 1000억원 통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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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000억원 감액
광주 서강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 서강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간접지원 등에 5053억원이 지원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원이 통과됐다. 당초 교육위원회가 편성한 2718억원 보다 1718억원이 줄었다. 전체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 증액되고 2589억원 감액돼 전체적으로 2464억원이 순증됐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약 2조원이 줄었다. 불용 사업비 등 2589억원도 감액돼 결과적으로 교육예산 약 1조8700억원이 깎인 셈이 됐다.

교육분야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4260억원,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보조인력과 온라인 원격도우미 5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658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예정인 대학생 1200명에게는 장학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향후 원격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인프라 구축에 2708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초중고교 전체 교실 약 20만개에 고성능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데 2367억원을 편성했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에 1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친환경 단열재를 보강하는데 총 198억원을 투자한다.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 원격·쌍방향 수업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33억원


교·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 원격·쌍방향 수업과 실습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에는 33억원을 들인다.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는 39억원을 책정했다.

국립대학의 노후 전산망을 교체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352억원, 지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 12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대학 원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강의 제작과 탑재 등을 보조할 온라인 원격 도우미 4200명,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보조인력 900명 일자리를 만든다. 초중고교 취약계층 학생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멘토링에 나설 멘토 2000명까지 총 658억원의 인건비를 마련했다.

관심이 컸던 대학 등록금 관련 재정지원은 당초 국회 교육위에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여건과 특별장학금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6200명에서 7400명으로 대상을 12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한 장학금 예산 50억원을 증액했다.

하반기 학교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내국세 4% 감소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145억원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내국세가 4%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기존 55조원 규모에서 2조1145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보통교부금 2조522억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87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62억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374억원 등이 줄었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19.2%)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3%)으로 내려보낸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정부 세입 예측치를 감액시켜 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행사 등 사용하지 않게 될 사업예산 2589억원도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돼 올해 교육예산은 1조8681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사업 축소 등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제3회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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