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은 추경안에 왜 반대했나..."소신" vs "당론 무시"
강민정 의원은 추경안에 왜 반대했나..."소신" vs "당론 무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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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일 3차 추경안 처리...강민정, 유일한 반대표 행사
누리꾼들 "소신 있는 국회의원" vs "비례대표가 당론무시 안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추경안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처리됐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표결에 기권했고, 강미정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최종 확정된 교육예산은 코로나 추경이라는 기본 성격에 대단히 미흡했다”며 특히 “없던 방역예산을 804억 반영 제출됐는데 이마저 84억7천만원 가까이 삭감됐다.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기자회견, 토론, 발언 등을 통해 밝혀 온 입장에 대해 책임있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생각을 달리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특히 아이들을 위해 행사되도록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열린민주당은 “추경안 전체를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육관련 예산 배정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방역 예산 90% 감액,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313억 감액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 의원의 반대표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반대 이유를 밝힌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4일 오전 11시 현재 560여개의 찬반 댓글이 달렸다.

찬성 의견으로는 “교육계를 위해 소신 펼쳐주신 점 응원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교육노조 등이 강 의원을 지지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당론이라며 헌법기관을 찍어누르는 행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등이 있었다.

특히 누리꾼 A는 “교육 관련 예산 축소와 학교 보건지원 예산의 미비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며 “교육전문가다운 민주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댓글이 강 의원 결정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누리꾼 A는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3석뿐이라 일당백을 해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언론·정치·검찰·경제 개혁등 모든 사안에도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거 외엔 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B는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제의 꽃이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의 뜻은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를 하려 하면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특히 비례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 건데 당론이 본인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뽑아준 국민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개인 정치 하려 하면 강민정도 없고 열린우리당도 없다”고 남겼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후 "교육관련 예산은 0.88%에 불과하고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 대응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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