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13일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 대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 13일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 대토론회 개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6.01.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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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건 자유경제원장이 13일 서울시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소미 교사, 이명희 교수, 현진건 원장, 이근미 작가, 황영남 교장, 자료제공=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이하 자경원)은 1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본원 리버티홀에서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라는 주제로 2016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자경원 현진건 원장은 "교육이 희망이었던 대한민국에 ‘교육망국론’이 등장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며 "학생·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정치화 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중단돼 교육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부터 교육을 지키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 대토론회에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유경제원>

"세태의 혼탁함에 몸을 더럽힐 용기가 없다면 꿈을 꿀 자격조차 없다"는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1부 '정치로부터 교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2부에 '교육경쟁력, 교사가 답이다'는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정치교육 정립을 통한 교육의 정치화 문제 해결 방안' 이라는 주제로 1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유경제원>

1부는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가 '정치교육의 정립을 통한 교육의 정치화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치권력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정치권력이나 정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이 정치의 영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교육의 향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과 정치가의 개입은 불가피 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정치권력과 정치가의 일방적 개입이나 조정이 아닌 교육에 과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육을 둘러싼 진영 간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소미 교사(용화여고, 교육학박사)는 교육의 독립을 주장했다.

김 교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통한 '교육의 정치화'부터 걷어내야 교육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규제 정책을 걷어낼 수 있다”며 “결국 '교육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것만이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근미 작가(소설가)는 “교육정책이 정치권에 의해 오락가락하며 계속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현장을 ‘신념 실행의 장’으로 여기는 세력이 있어 더 큰 문제”라며 “교육을 정치화시키지 않고, 교육이 정치를 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1부 마지막 토론자인 황영남 교장(영훈고)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고, 정부와 교육감들 역시 상대방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이런 주장과 논란 속에 교육은 없고 교육자와 학생・학부모들은 더욱 안중에 없다”며 현 교육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남정욱 숭실대 교수가 '교사가 문제다, 진짜 문제다' 라는 주제로 2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유경제원>

2부에선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교사가 문제다, 진짜 문제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남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동체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전교조, 그리고 전교조 정신에 동의하거나 그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긴 어렵다”며 전교조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화해·평화·통일 교육의 길라잡이’라는 부제를 걸고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교조의 심각한 현실감 이탈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며 “이런 교사가 교단에 서는 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국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배남환 교장(창동중)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설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경자 상임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는 “현재의 교원 구조는 교사를 타성에 빠진 직장인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하며 "거기에 학생인권조례의 등장으로 교사들의 관심어린 노력과 열망조차 막아버렸으니 교사에게 교권은커녕 교육포기를 강요하는 현재의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선험한 사람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교사부터 재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지식·문화 패러다임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교사들에게도 수준 높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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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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