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적극행정 중점과제라던 교육부...추경 예산 768억 → 400억으로 스스로 깎아
고졸취업, 적극행정 중점과제라던 교육부...추경 예산 768억 → 400억으로 스스로 깎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1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계고 지원, 취업 활성화’ 적극행정 공언, 장려금 예산은 삭감
직업계고 박람회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박람회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뽑았지만, 관련 예산 중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47.9%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산 삭감을 교육부가 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중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3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다. 76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47.9% 깎였다.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중 직업계고 지원<br>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중 직업계고 지원

앞서 교육부는 최근 올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적극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는 그 중 하나다.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큰 타격 줄 수 있으므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세부 추진사항은 기능사자격 시험 추가기회, 현장실습 유연화, 취업기회 확대, 공공일자리 발굴이다.  

특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삭감을 교육부 스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경제와 고용이 악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겨울방학 이전에 1만9200명이 취업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1만명으로 조정해 제출했다. 

교육부 3차 추경안 설명자료.(자료=정의당)
교육부 3차 추경안 설명자료.(자료=정의당)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020학년도 취업예상 3만2000명은 그대로인 가운데, 올해 취업자를 줄이고 나머지 인원은 내년 예산에 담겠다는 복안지만 교육부 적극행정은 ‘올해 연말까지 적극 추진’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해당 과제는 ‘올해 취업자수 감소’여서 엇갈리는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돕는 예산을 절반 깎아놓고, 취업활성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한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아닌지 의문”이라며 “올해는 장려금 부족할 정도로 힘쓰고 내년은 예산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적극행정에 걸맞은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졸취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밝힌 바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경인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010-3207-3976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