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서울시교육청은 1정 연수 적체 해소 위해 위탁교육 검토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서울교사노조는 전국 17개 시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경력 조사 결과 유치원 4.1년, 초등 3.6년, 중등 3.5년 등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도교육청별, 급별, 과목별로 소요 경력이 3년에서 15년까지 제각각이었으며, 서울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경력 3년 이상 교사들은 법률에 따라 소정의 재교육을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1정 연수를 받는데 소요되는 평균 교육경력은 유치원 4.1년, 초등 3.6년, 중등은 3.5년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유·초·중등 모두 1정 연수 소요 경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서울 유치원 6.6년, 초등 5년, 중등 4년 소요 17개 시도 중 모두 꼴찌...희소 교과 15년 걸리기도 


먼저 유치원 교사가 1정 연수를 받는데 전국 평균 4.1년이 걸렸다.

경력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시도는 충남(5년), 경기(5.5년), 경남(5.5년), 부산(5.9년), 서울(6.6년) 등 5곳으로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1정 연수를 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초등, 중등 교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 중 과반의 시도(인천, 제주, 충북, 강원, 경북, 울산, 전북, 전남, 대전)가 경력 3년 만에 1정 연수를 수료할 수 있었으며 경력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시도는 서울(5년) 1곳뿐이었다. 

중등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 3~4년 경력이면 1정 연수를 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시수가 많이 편성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올해 서울 일본어 교사는 경력 15년이 되어서야 1정 연수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희소 교과 담당 교사가 1정 연수를 3~4년 만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경력 3년 만에 유·초·중등 교사 모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인천, 제주, 충북, 강원 4곳뿐이었다.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은 세종, 광주, 대구, 충남, 경기, 부산 6곳이었으며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은 서울 단 1곳이었다. 

특히 서울은 유치원 6.6년, 초등 5년, 중등 4년이 소요되어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 17개 시도 중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교육공무원법 제37조(연수의 기회균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1정 연수를 수료한 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1호봉이 가산된다. 


 Pass/Fail로 전환된 1정 연수, 위탁교육 등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급별로 1정 연수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3.6년에서 희소 교과의 경우 12년이나 차이가 나는 등 1정 연수 소요 경력이 시도별, 급별, 과목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타 시도에 비해 서울의 1정 연수 소요 경력이 긴 이유는 ▲예산 부족 ▲위탁기관 부족 ▲담당 인력 부족 ▲시설 부족 등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보다 교사 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12만2000명)도 유치원 5.5년, 초등 4.5년, 중등 3년으로 평균 4.3년이 소요(전국 15위)되는 등 서울보다 기간이 짧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원 수 약 7만7000명인 서울의 경우 유치원 6.6년, 초등 5년, 중등 4년으로 전체 17위”라며 “1정 연수 적체 인원 해소를 위한 위탁 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1정 연수가 Pass/Fail로 전환됨에 따라, 엄격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며 “유치원과 초등 1정 연수를 모두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지 말고 위탁 연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정 연수 예산 증액 ▲담당 인력 증원(유치원 1정 연수 담당 연구사 단 1명) ▲예산 확보 위해 시의회 적극 설득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