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 지정 법안 발의...보건교사노조 "적극 환영"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업무 담당 지정 법안 발의...보건교사노조 "적극 환영"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22 11:21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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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노조 "학교보건법 제4조 전면 검토...조화로운 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허종식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지난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전국보건교사노조가 22일 지지와 환영을 표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해(2007),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제4조의2 개정)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관리자를 지정(제4조의4 제1항 신설)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제4조의4 제2항 신설)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보건교사노조는 “노조는 그동안 학교보건법령상의 환경위생 규정의 조문명, 조문내용에 있어 법적 공백, 법령 간의 상충, 중복규정, 용어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국회, 교육부, 학교현장 등에 꾸준히 공유하며 개선과 입법제안을 해왔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시설환경 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조화롭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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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2020-07-28 13:42:42
허종식 의원 발의「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 근거 <신설> 제4조의4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1호 나목]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직무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시설’ 자를 덧붙여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개정법률안으로 판단되어 “해당 개정법률안 <신설> 제4조의4 내용 삭제”되어야 함.

보건교사의존재이유는 2020-07-27 17:35:10
보건교사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행정실의 존재이유는 2020-07-27 09:17:13
행정실의 존재이유는 뭘까요?

이*경 2020-07-27 01:36:16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법에 정해져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정수기 관리가 아니라 '수질관리'입니다.
공기청정기 관리가 아니라 '공기질관리'입니다.
시설로 볼게 아니라,
미세먼지, 먹는물 등 모두 '환경위생'이란 말입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고장나면 행정실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발생하면 이것은 보건교사가 대처해야하고,먹는물이 안전한지 전문기관에 확인하고 결과 분석하는것도 보건교사가 해야할 '환경위생'분야란 말입니다.
왜자꾸 시설이라고 하는건지,
알고도 하기싫어서 우기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다고 업무 하나둘씩 쳐내면
보건교사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해지는겁니다.

법안 반대 2020-07-27 00:28:16
대기오염, 물과 건강, 상수, 하수, 폐기물처리는
보건 임용 필수 이수과목 내용 목록에도 있는 중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비전문가들을 양산해서 학교 현장에서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지난번 인천시 수돗물 불순물 사태와 금번 유충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무책임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교사로서의 전문직을 망각한 불성실한 행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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