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총 4000명 늘어난다. 특히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오후에 열리는 사회장관 관계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은 2021년 3058명에서 2022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무 복무는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또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확대는 의대 5개 신설효과...수능 영향력 더 커질 듯

입시 업계에서는 최상위권 자연계열 판도에 급격한 변화를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당장 내년 의대 400명 증원은 5개 의대가 신설되는 규모”라며 “대형종합대학 기준으로도 4개 신설, 소형 규모로는 10개 대학에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전국 38개 의대 평균 모집인원은 78명이다.(의전원 80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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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부터는 약대 학부선발 전환, 의대 정원 확대로 자연계 최상위권 모집정원 큰 폭 확대, 의학계열 합격선 하락 및 최상위권 자연계열 일반학과 동시 합격선 하락 등 이과 입시판도에 급격한 변화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정원 400명이 추가되고, 약대가 학부선발로 정원내 1583명을 선발하면 의치한의대 및 수의예과, 약대 등 의학계열 전문학과 총 선발규모는 기존 4828명에서 6811명으로 1983명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의학계열은 수시, 정시 선발에서 수능을 요구하는 전형이 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80%가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중3 학생의 고교 선택은 상위권 일반고, 명문 특목자사고 등에 대한 선호현상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학년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수능위주 정시 등 수능성적을 반영해 뽑는 인원은 38개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의 86.8%(2583명)에 달한다. 전국 의대 평균 48.9%(1455명)는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정시 선발비중은 37.9%(1128명)로 정시 선발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