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단순히 학생수가 준다고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실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원수급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학생이 줄어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현존하는 도시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평균의 함정’”이라며 “도농 간, 지역 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제10차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학생 수 급감 예상에 따라 초등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매년 300~400명씩 감축하고 2023년 교원 수급부터는 학급당 학생수와 초등 안심학년제 등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즉각 도농 간 교육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교원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는 학생이 줄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학교를 통폐합해 교원을 줄일 수 없다”며 “오히려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 등을 남발할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대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등은 여전히 수 만 개의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19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1명 이상 과밀학급수가 초등교 4952개, 중학교 1만59개, 일반고 6300개, 특성화고 150개 자율고 1049개에 달한다.

교총은 “도농 간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문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의 획기적 감축 기회로 삼고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수급계획의 목표는 학생수 변화의 반영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며 “도농 학교의 과밀학급, 소규모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해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