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책정금···"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
누리과정 예산 미책정금···"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6.01.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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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 20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원상복구 촉구 집회' 열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 지회 소속 교사와 학부모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원상복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이 집단적으로 원비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직후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에 따라 1월부터 원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각 가정에 미리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주까지 시의회가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 22만원 인상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이 단체는 21일 오후 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에는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 690곳 중 604곳이 소속돼 있어 이들이 원비 인상에 동참 할 경우 가계에 보육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당장 교사 월급이 체불되고 있어 원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코앞으로 다가온 보육료 인상에 부모들도 큰 걱정이다.

영등포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두자녀를 둔 어머니는 "현재도 한달에 80만원이 넘는 원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원비가 인상될 경우 1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해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시교육청이 책정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교육부의 지자체 예산 점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힘겨루기가 이어져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 상황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유치원들은 1월 원비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을 포함한 고지서를 25일께 발송 할 예정이다.

다만 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할 시군 연합회장 회의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로 결론 내고 일선 유치원에 알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원비 인상을 논의하거나 학부모에게 인상을 통보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혀 경기와 광주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유치원들은 아직 원비 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유치원이 지원받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분을 부모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경기·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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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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