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원수급정책, 교육청과 사전협의 법제화 해야”
교육감協 “교원수급정책, 교육청과 사전협의 법제화 해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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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등 환영, 과밀학급 해소책 없어 유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사진=세종시교육청)
최교진 세종교육감,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사진=세종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 법제화 시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7일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교원수급 단기 대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기존 양적 목표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관련기사 참조) 

협의회는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바탕으로 양적 교원수급 체계화와 교원양성체제 개편(질적 체계화)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 산정, 교육격차 해소, 교육혁신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9일 교육부장관과 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했던 '과밀학급 해소(30명이하)책'이 없는 것에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보면, 단기 대안으로 제시한 교원 감축도 우려된다"며 "새로운 학교체제(초중통합, 마을-학교연계형, 캠퍼스형 등)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의 고민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년 주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시에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성을 담보하고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학령기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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