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br>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에게 맞고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3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도 2배가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고,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교권침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16 1454건→’19 1345건, 7.5%감소), 수업방해(‘16년 523건→’19 364건, 30.4%)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