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 와중에 교사정원 1128명 감축하라니...과밀학급 늘리라는 건가"
서울시교육청 "이 와중에 교사정원 1128명 감축하라니...과밀학급 늘리라는 건가"
  • 한치원·오영세 기자
  • 승인 2020.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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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558명, 중등 교과교사 570명 감축 통보에 '재배정' 요구
교육부 "시·도간 형평성 고려한 결정"...교원단체 "즉각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오영세 기자] 교육부가 서울 지역 내년도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강하게 반발, 재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원 업무가 과중된 데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 정원 감축이 어렵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최소한의 감축을 요청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년 수준으로 정원 배정을 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 규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과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등 역시 3년 평균 감축 인원보다 2배나 많다"며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인데 교육부의 정원 감축은 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과대·과밀학교 수는 954곳 중 150곳으로 15.7%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를 뜻한다. 교육청은 정원 감소로 과밀학급이 증가하고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늘면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정원 감축은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초등 신규임용대기자 수를 고려하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학급 증가,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 증가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질 것이며,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의 극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정원 축소는 시·도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세를 보면 서울은 학생 인구가 줄고 경기는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이나 타 시·도보다 좋은 상황이다. 가배정 정원 감축폭도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이 긴 교원 특성상 미래 수요를 내다보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과밀학급 문제 등을 입체적으로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차 가배정 시 교육청 입장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교사노조 "과밀학급 해소 특단책 마련하라"/서울실천교사, 전교조 "수업과 방역 타격 명약관화"/서울교총 "그대로 시행 시 투쟁"


교원단체도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 감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2020년 서울 초등교사 260여명 감축에 이어 또 다시 558명이 대폭 감축되면 수도 서울의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특히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아 대면 수업이 가능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해 서울 신규 교사 티오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 서울지부도 공동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은 학교라더니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 감축안을 내놨다”며 “교원 감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공공성 강화’다. 교육부 배정안대로라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원 수급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도 “교육부의 충격적 대규모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모범을 교육 분야에도 창의적으로 적용, 우리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정원 감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교총 및 각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 수급 정원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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